[정보] 프랑스의 도서정가제 랑 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마왕 고루시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7200834?sid=103

이 인터뷰에서 프랑스처럼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한번 프랑스에 도서정가제 랑 법에 대해 알아보자.

랑 법이 도입된 취지는 한국과 비슷하다

출판업계의 경쟁이 심해지고 대형서점에 높은 할인 전략에 작은 서점들이

고사하는 위기를 맞자 도입된 법이다.

이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적용 대상
종이책의 판매와 전자책의 판매, 대여, 구독


서점의 할인판매율
종이책은 5%(국가기관, 도서관 9%), 전자책은 0%

온라인 서점 규제

종이책 직접할인 불가, 배송료를 종이책 가격의 5% 내에서 할인하되 무료배송은 불가

이번엔 한국의 도서 정가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적용 대상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

서점의 할인 판매율
직접할인 10%, 간접할인 5%(도서관은 간접할인 금지)

온라인 서점 규제
없음

여기까지 본다면 프랑스 도정제와 한국 도정제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일수도 있다

 곧 말할 항목에서 프랑스 도정제와 한국 도정제의 큰차이가 있다.

출처:미디어문화 가격 책, 사용 지침

[해석:예외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5 %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판매는 법 제5조에 의해 설정됩니다. 그리고 "출판 또는 수입 도서"에 대한 우려 2년 이상 동안 마지막으로 공급된 6개월 이상", 이 기한이 지나면 소매업체는 작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포함한 다양한 법인 제3조에 의해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 대해 5% 이상의 할인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제외한 자체 목적을 위해 청구된 도서 재판매(아래 조항 3 및 5에 대한 설명 참조).]

바로
24개월 이후 일정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한없이 할인이 가능하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도정제를 살펴보자면

(출처:나무위키)

18개월이 지난 책은 정가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들어보니깐 18개월 뒤에는 정가 조정에 의해 책값이 내려갈 수 있지않음?"

라고 생각할수 있으나

할인률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요소지만 정가 조정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가는 법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가를 조정하려면 수많은 책들의 정가 표기 부분을 일일이 교체해서 판매해야한다.
정가 표기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할인처럼 그냥 파는 게 안 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프랑스의 도정제는 2년후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진 책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한없이 할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은 18개월이 지난책은 정가 조정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도정제를 프랑스처럼 2년후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진 책을 오프라인 서점에서 할인을 한다면

좋을것같다는게 작성자의 생각이다.

출처 : 참고한 자료 http:/www2.culture.gouv.fr/culture/dll/prix-livre/prix-2.htm#art11,나무위키,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