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헤드라인은 '정몽규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인데
아무래도 축구팬들 입장에서 시원하지 못한 결과인거임.
근데 문체부 발언을 종합해보면
중징계요구가 '강제성 있는 요구'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단순히 과징금, 세액지원 중단 같은 표현이 아니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함.
요점은 피파와 축협의 정관상 직접적으로 문체부가 해임을 요구하는 등의 강력조치는 불가능함.
이걸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간 지적해온 '피파 징계로 인한 월드컵 및 피파대회 출전불가'가 있을 수도 있는거임.
그럼 뭐가 강제적 조치냐?
그건 간단함.
1. 부당한 인사조치등의 방법으로 정몽규등이 연임할 경우, 축협을 간접적으로 개박살 낼 수 있는 스포츠 공정위등을 문체부가 직접 타격해
모든 부당조치를 원천 봉쇄하거나 추가 징계로 이어줄 수 있다.
2.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정관수정등을 문체부가 일체 승인하지 않고 전부 멈출 수 있다.
3. 축협이 불응할 경우, 비리 대상자를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배임 횡령등 부패수사를 경찰로 인계하는 방법이 가능.
4. 안하는게 좋지만 세금을 지원받는 이상, 축협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감사 내용으로 행정소송제기.
이런 방식으로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건 인사권을 휘두르는게 아니라 부패 수사의 영역이기때문에 피파도 소용이 없음.
같은 이유로 피파가 FBI에 죄털린 역사가 있다......
몽Q 이 ㅆㅂ색히가 비행기 해외 출장시 1등석만해도 왕복 천만원이 넘고 호텔은 1박에 수백만원의 스위트룸에 의전 차량으로 온갖 폼은 다잡고 다닌 ㅆㅂ놈이 회장이라면서 찬조금 10년동안 총 3천만원(한달에 25만원꼴) 내고 온갖 특혜는 다누린게 더 ㅈ같다.
저 '중징계 요구'라는 표현을 일반적 시선으로 보면 안되고 행정적 용어로 보는 게 맞음. 그렇게 생각하면 꽤 강하게 압박한 거라고 봄. 행정상에서 저런 용어 쓰는 건 뭔가 압박책이 구비되어 있다는 뜻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