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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임 전 공천 개입' 尹 검사장이 단죄‥자신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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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뇌물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판례도 윤석열 지검장 때 수사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보호의중요성 | (IP보기클릭)218.51.***.*** | 24.11.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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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이라 문제없고 공천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은 물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공무원이 될 사람'에 속한다며 뇌물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판례도 윤석열 지검장 때 수사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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