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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학자들이 본 '尹 담화'···"軍 동원 자체가 이미 내란···법리적으로 안

29 | 4 | 1877 프로필펼치기

헌법학자들이 본 '尹 담화'···"軍 동원 자체가 이미 내란···법리적으로 안 맞아 자승자박"


"정당한 통치 행위" 尹 주장에도
전문가 "비상사태 아니란 자백"
軍관계자 기존 진술과도 배치
국회 의견따라 철수해도 내란



출처 : https://v.daum.net/v/2024121216222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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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끝났지만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군대가 국회로 침입했고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고 국회에서 연행한 국회의원을 지하벙커에 수감할 계획까지 있었죠
루리웹-5467642800 | (IP보기클릭)118.41.***.*** | 24.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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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만에 끝낸 주체는 썩여리가 아니라 목숨걸고 담장넘고 경찰 포위망 뚫고 들어가서 표결한 국회의원이다
찰지군아 | (IP보기클릭)175.223.***.*** | 24.12.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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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끝난걸 지가 한것 처럼 생각하네. 완전 싸패인듯
슬픈삶 | (IP보기클릭)220.70.***.*** | 24.12.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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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체가 본인은 법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인식임
찰흙 | (IP보기클릭)1.233.***.*** | 24.12.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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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끝났지만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군대가 국회로 침입했고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고 국회에서 연행한 국회의원을 지하벙커에 수감할 계획까지 있었죠

루리웹-5467642800 | (IP보기클릭)118.41.***.*** | 24.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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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만에 끝낸 주체는 썩여리가 아니라 목숨걸고 담장넘고 경찰 포위망 뚫고 들어가서 표결한 국회의원이다

찰지군아 | (IP보기클릭)175.223.***.*** | 24.12.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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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에 끝난걸 지가 한것 처럼 생각하네. 완전 싸패인듯

슬픈삶 | (IP보기클릭)220.70.***.*** | 24.12.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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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체가 본인은 법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인식임

찰흙 | (IP보기클릭)1.233.***.*** | 24.12.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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