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뒤로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유죄 판결…이유는?

[사라센족]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B 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 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28023

[hanzo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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