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티몬, 위메프 사태 근황

[루리웹-죄수번호1]

영장기각이 머 무죄는 아니지만

돌아가는 꼴이

형량은 적게나올듯

[<NULL>]

사기치기 좋은 나라.

[저는 님친구입니다]

저거 봐달라고 뇌물 얼마나 뿌렸겠어

[사스티]

애초에 영장은 죄의 가치로 하는게 아니긴한데 증거인멸 위험하지않나

[IlIIIIllIlilI]

증거인멸보다 도주우려가ㅋㅋㅋㅋ

[◆고기방패◆]

그렇지!!!
돈 버는 놈은 있어도 돈 잃는 사업가(사기꾼)은 없는 좋은 나라 ㅋㅋㅋㅋ

[돌아온 감염충]

좃같은 나라라서, 내가 들고 일어날까? 제 2의 동학 운동 진행해?

[Lapis Rosenberg]

대마도로 밀항한 다음
일본 본토가는배 타고 일본에 잠적해버림 못 찾지않냐?

[Bsi인증 루리웹_맑스]

중국가면 사방으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온 감염충]

그정도는 바로 찾는다. 중국이 문제지

[Lapis Rosenberg]

대마도가 제일 가깝잖아

[Lapis Rosenberg]

중국감 돈만 먹고 고기밥으로 서해에 뿌릴꺼 같은데

[Bsi인증 루리웹_맑스]

대마도에서 본토는 겁나 멈
글고 대마도에 주민이 얼마없어서 더 티남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랬면 조희팔이 중국으로 안갔지

[돌아온 감염충]

야, 조희팔을 잊어먹었냐?

[씪씪]

사기공화국

[루리웹-3096984951]

그냥 검찰이 일 존나 못한거

[멀록은 강하다]

검레기가 무죄만드는 방법이 증거 제출안하기임.
예를들어 유게이A가 사람죽인뒤 체포되고 증거로 지문묻은 칼 및 cctv가 있는데 검찰이 떡값받고 증거 제출안히면 증거불충분으로 유게이a는 무죄됨.

떡검이 이렇게 무죄조작 자주함

[루리웹-0197545217]

영장기각이 법원 짓이라고 생각함? 아니지. 검찰이 서류를 대충대충 낸거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솔직히 둘 다라고 생각함

[루리웹-0197545217]

사실상 검찰이 사법부도 조종하는 중임. 영장넣으면 90%가까이 무조건 나오고, 봐주고 싶으면 형량 약하게 치거나 아예 기소를 안하거나 기소한 다음 증거수집을 안하고, 조지고 싶으면 늦장기소해서 수사한답시고 조지고 쪼개서 기소해서 조지고 등등등 유죄가 안나와도 이미 인생에서 2~3년 수사만 받다 끝남

[FluffyFox]

구속 영장이면 조건만 충족되면 기각 잘되긴 하지만... 기분은 참 그렇겠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검사가 잘못 했는지...
판사가 잘못인지 진짜 궁금하네.

[녹색번개]

다 한통속일 가능성은...?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거도 있네!!!!

[루리웹-3803841280]

뇌물 찔러주면 오히려 싸게 막을수 있는데 왜 안하겠어

[호모 심슨]

사기안치면 등신임 = 유게이들 등식쉑들 ㅋ

[호모 심슨]

사기안치고 열심히 돈버는나 등식쉑

[바라라]

저 쯤되면 영장기각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라고 밖에는..
지가 증거 인멸하는건 죄가 아니라며…

[말루]

워째서...

[도치도치도돗치]

이런거 하루이틀도아니고 뭐...

[루리웹-69392749291]

이익은 나 혼자, 손해는 모두가 ㅋㅋ

[연중무휴]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영배 대표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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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 판단이지 범죄 고의가 아닐 수 있다
2. 검찰 너네 이미 증거 확보했는데 얘 붙잡아서 뭐함?

이런 논지인데
마치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을 들어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 같네

[연중무휴]

검찰은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이나 미정산 과정을 고려할 때,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가 애초 거래량을 늘려 발생한 자금을 큐텐 쪽으로 빼내기 위해 티메프를 인수했다고 본 것이다. 나스닥 상장이라는 목표 아래 돌려막기 식으로 티메프를 빈사 상태로 운영했다며 이번 사건을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는, 사업적 판단이었을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입증이 덜 됐다고 지적한 셈이다.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383

[Xylene]

사기수법은 점점 진화하는데 법이 못따라가는거죠. 저 방송에서도 말하는게 쿠팡은 고객이 지불한돈을 유용할수 없게 되있는데 티몬은 해당안되게 되있다더군요. 거기에 상품권 마구 찍어낸것도 사업상 어쩔수 없는건지 일부러 한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구요.

[월급루팡워라벨준수]

불기소는 아니고 영장을 잘못 넣었것지

[무지부지즉죄]

윗댓봐봐

사기친건 절대고의아님, 증거인멸 절대안함 이러면서 기각했는데

[뿌룽룽]

금액이 크네요 집행유예 합격입니다

[조아쓰!]

헌법을 무슨 사기꾼새끼들이 만들었나 왜 저래?

[DynamicX]

검찰은 '사기,횡령,배임'
법원은 애초에 사기를 치려고 시작한건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보나 봄.

아니 근데 고객돈에 손대서 돌려막기 한거부터가 사기 아닌가???? 뭘 시기를 따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거참

[Tsugumi Seisiro]

이제 너도 나도 먹튀하지 ㅋㅋ

[붉은양]

눈 감고 뒤로 돌아드릴테니
최대한 증거인멸 하고 오세요

[루리웹-410759255]

잡아가두면 100% 죽으니 살릴수 있으면 살려봐라 이거이긴한데.. 될리가 없지

[하마쨩]

져도 전관놈들은 파티니깐~
뒷작업 치는 비용으로 우리가 남이가 하네

[배신하고싶어라]

[말랑말랑 말라니]

사기 당해봤지만 형사+민사 다 넣어본 입장에선 법으로 뭔가 크게 해줄게 없다는걸 뼈저리게 느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