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막아야하는 위험한 법안이라는건 아는데,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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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뭐라도 해보는 거지뭐
그정도로 위험하면 헌재에서 걸릴걸
아직 통과 되려면 갈 길 멀고 통과되도 헌법 소원 무조건 갈걸
일단 뭐라도 해보는 거지뭐
글쿤!!
그정도로 위험하면 헌재에서 걸릴걸
근데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좀 늦지 않나...
ㄴㄴ 헌재 존재 이유가 이거임
아직 통과 되려면 갈 길 멀고 통과되도 헌법 소원 무조건 갈걸
그래도 더이상 이런 문제있는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ㅈㄹ은 해줘야겠지?
이법이 혹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들과 이미 저지른 범죄자 색히들이 만든 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