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보다 판결사유가 난 잘 이해가 안되는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데 진짜로 재범방지효과를
보호관찰에 접근금지 명령만으로 거둘 수 있는게 맞는건가?
[정보] "무시당했다고 착각해서"…마트 계산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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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친인척중 마트 계산원이 없거든
우리나라에서 진짜 아픈 사람들은 회색지대야 그나마 잘풀리면 지상파 렉카 방송 나와서 구청이라도 부랴부랴 대응책 세우는거 정도
그런식이면 감옥을 존나게 많이 만들어야함. 그리고 일단 초범이란게 감형 사유이기도하지. 초범에 다 조지자면 국가가 감당을 못함
무시당했다고 칼찌한 정신병자를 어떻게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27번을 넘게 찔렀는데 뭔 개소리야 시발 친구 영화에서 마지막에 잔혹하게 칼질 당하던 장동건도 찔린곳이 30곳이 넘는다고 비참하게 묘사했는데 말이되냐고
복불복임. 보호관찰에 접근금지 명령은 부족할거 같아서 확실히 재범방지하려고 더 쌔게 나가면 그에 대한 반발이 더 쌔져 적대감만 더 키울수도 있음
영원히 감옥에 가두는거 아닌이상 모든게 사람마다 케바케임... 100%는 이 세상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