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십수전에 걸려서 정지 처분 받은게 있으면또다시 정지 처분 되는걸로 걸리면면허 취소 처분이라고 하던데...술마실일 잇으면 운전대는 멀리..
위헌나지 않았었나
아닌거 같은 실제로 걸려서 최근에 취소 당한 사례 인터넷에 글 올라온거 있던데..
일률적 가중처벌은 위헌판결난건 사실이고 지금은 새 기준으로 법률 바꿔서 적용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