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처 https://twitter.com/FOSSpatents/status/1657648471338303490?s=20
2차출처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29104033/articles/95800?menuId=1&query=Cma
지적 재산권 애널리스트 Florian Mueller에 따르면...
CMA는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하고 영국 정부가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되는데
영국 정부가 CMA 의견을 기각하더라도 이는 삼권분립에 위배 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이러한 사례가 몇번 있었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국 정부가 기각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이러한 상황이 오기전에 CMA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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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옳은 전략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고 마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석적으로 인수절차 밟다가 억까 수준으로 cma반대에 막혔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안가고 정치권하고 딜하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소니세요?
CMA 실시간으로 으르렁 대는 걸 봐선 ㅋㅋㅋㅋㅋㅋ
근데 저게 되면 CMA는 뭐하러 있는거지? 좀 논리가 이상한데
루리웹 애들이 까면서 안된다고 못박는거 보니까 인수 성공하겠네
오늘도 쌩쌩돌아가는 희망회로 ㅋㅋㅋ 화이팅!
오히려 님이 희망회로 돌리는거 같음
닉부터 하는 짓거리 모든게 분탕을 위한거 입증하네
분탕분자는 좀 꺼저라
마소 무슨 로비를 한거냐 ㄷ
영국 정부한테 윈도우랑 오피스 365 할인해서 공급?
로비 보다 투자 위축우려가 생기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 신경 쓰게 되죠
뭔 로비 운운이야 ㅋㅋㅋㅋ 결국 제대로 된 투자와 산업발달 촉진은 좃소기업이 장사하는 것처럼 조그만 자본 건드는 게 아니건만 정치적으로 왼쪽으로 이빠이 틀어있는 그 나라 규제가 걸리적거려서 다른데도 안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니 그렇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MA 실시간으로 으르렁 대는 걸 봐선 ㅋㅋㅋㅋㅋㅋ
몇번을 당하고도 또 행복회로를....
기각할거면 불허도 안했겠지
마소는 항상 희망회로만 돌림
게임기는 안돌아가고 희망회로만 주구장창... ㅋ
열일 한다 분탕러
이게 옳은 전략인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이고 마소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석적으로 인수절차 밟다가 억까 수준으로 cma반대에 막혔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안가고 정치권하고 딜하는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마소세요??
msmhking
소니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1212123884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그런 사례가 없진 않았다는 거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작습니다.
루리웹-1212123884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역대 정권들에서 마음에 안들면 기관장들 임기 상관없이 바로 교체시키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앉혀 놓고, 전임자가 제대로 일했어도, 왜 정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안하냐고 뉴스 같은 곳에서 대놓고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봐서, 가능성은 언제나 0%는 아닌 거죠. 일단은
루리웹-1212123884
본문대로면 무시가 아니라 규제기관의 의견이 적절치않다고 판단해 기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게 되면 CMA는 뭐하러 있는거지? 좀 논리가 이상한데
보통 저런것들은 앵간해선 기각나는 경우 잘없긴할겁니다. 영국왕도 권한이 엄청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는경우는 거의 없듯이 말이죠
CMA가 독립기관이라 그렇고요. 영국정부가 거부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글에 적힌대로 막 대놓고 영국정부가 CMA 리뷰 무시하고 멋대로 거부한다는 안되고요. 남은 절차는 이미 알려진대로 또다른 독립 기관인 CAT에서 CMA 리뷰절차가 적법했냐 리뷰한 뒤 문제가 있으면 CMA에 다시 리뷰 권고 하고 마소액블인수가 CMA에 다시 리뷰받는건데 어떻게됐든 이 경우에도 CMA는 마소 액블에게 새로운 규제책을 가져오던 액티비전은 매각을하고 블리자드만 인수를 하던이라고 할거에요. 기존입장이 변할거같지 않다라는거고요. 여하튼 최종 결정은 영국 정부가 하고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한 쪽으로 큰 힘이 쏠리지 않고 권한이 독점되지 않게 하기위한 민주적 장치인거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트럼프 당선됐을때 선거인단이 보이콧 하면 무효다! 이러던거 보는거 같네
이건 철수보다도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기관이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시인한다는 가정이라...
CMA는 EU가 틀렸고 본인들은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EU가 승인한 메타의 Giphy 인수도 CMA가 끝까지 막아서 무산된적있음 ㅋㅋ http://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13
루리웹 애들이 까면서 안된다고 못박는거 보니까 인수 성공하겠네
애초에 루리웹 의견은 일희일비하는 의견이라서 뭐...
영국정부와 CMA와 의견이 달라 싸운다면 정부쪽 의견을 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만약 정부의 뜻이 승인이라고 해도 바로 면전에서 CMA의 체면을 박살내고 승인은 하지 않을거 같음 정부의 쉴드로 내새운 조직이 손상되서 CMA가 입는 상처가 크면 정부는 핑계방패를 잃어버리는것도 같고 유하게 돌려서 CMA가 어쩔수 없군 하고 에헴하고 승인하게 하겠끔 유도하겠죠
징글징글하네 이러면 또 의견문 서명문 한줄까지 긁어와서 올려대겠네
뭐든 빨리 결정 좀 났으면... 근데 인수 안되길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 엄청 많네 ㅋㅋ
보류가 아니고 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