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음악 사전심의는 헌재에서 검열이 맞다고 판단해서 폐지했잖아
왜 게임만 빡빡하게 사전심의해야 하냐
영화나 음악 사전심의는 헌재에서 검열이 맞다고 판단해서 폐지했잖아
왜 게임만 빡빡하게 사전심의해야 하냐
[장작] 사실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그냥 위헌 아냐?
영화나 음악 사전심의는 헌재에서 검열이 맞다고 판단해서 폐지했잖아
왜 게임만 빡빡하게 사전심의해야 하냐
1
|
|
|
미친멘헤라박이
추천 0
조회 1
날짜 14:22
|
|
루리웹-5994867479
추천 0
조회 1
날짜 14:22
|
|
GorePact
추천 0
조회 3
날짜 14:22
|
|
검은투구
추천 0
조회 5
날짜 14:22
|
|
SeNISeNI42
추천 0
조회 4
날짜 14:21
|
|
8888577
추천 0
조회 10
날짜 14:21
|
|
밤끝살이
추천 2
조회 17
날짜 14:21
|
|
행인A씨
추천 0
조회 50
날짜 14:21
|
|
루리웹-9723136613
추천 1
조회 77
날짜 14:20
|
|
Jotnyang2
추천 3
조회 64
날짜 14:20
|
|
다람짂
추천 0
조회 39
날짜 14:20
|
|
호망이
추천 2
조회 53
날짜 14:20
|
|
유키농36
추천 0
조회 26
날짜 14:20
|
|
내가근근웹하면개임
추천 2
조회 25
날짜 14:20
|
|
묻지말아줘요
추천 0
조회 65
날짜 14:20
|
|
대지뇨속
추천 2
조회 110
날짜 14:20
|
|
자캐애니제작회
추천 0
조회 24
날짜 14:20
|
|
완자와밥상
추천 1
조회 72
날짜 14:20
|
|
이나2NA
추천 0
조회 17
날짜 14:20
|
|
바니걸짱좋음
추천 2
조회 70
날짜 14:20
|
|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추천 0
조회 127
날짜 14:20
|
|
카더라
추천 0
조회 23
날짜 14:20
|
|
추천 셔틀
추천 0
조회 18
날짜 14:20
|
|
혈혼귀렵
추천 1
조회 72
날짜 14:19
|
|
이사령
추천 0
조회 74
날짜 14:19
|
|
루리웹-475507
추천 3
조회 73
날짜 14:19
|
|
루리웹-0224555864
추천 5
조회 97
날짜 14:19
|
|
루리웹-222722216
추천 0
조회 52
날짜 14:19
|
게임 심의 기관은 필요한건 맞는데 그 기관이 발매 중단 권한이나 다운로드 차단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입맛에 맞게 주무를수 있으니 문제지 보수적으로 적용 하더라도 심의기관은 심의만 하고 발매 중단이나 차단은 다른 주체에서 해야함
무슨 문제 터졌니?
헌법소원 ㄱㄱ
게임 심의 기관은 필요한건 맞는데 그 기관이 발매 중단 권한이나 다운로드 차단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입맛에 맞게 주무를수 있으니 문제지 보수적으로 적용 하더라도 심의기관은 심의만 하고 발매 중단이나 차단은 다른 주체에서 해야함
심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빌미로 특정게임 발매 금지 시키는건 위헌일듯
맞음 그것때문에 한글화게임도 안나오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