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친구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 해줬음.
이 친구의 발언도 분명 생각해볼만해서
다시 알아봤는데
이번 감청안에 이런 게 있더라?
응? 마지막 부분이..
영장 없이
선감청 후 영장(혹은 승인)
저거 확실히 선 감청 이틀 뒤에
후 허가 받아도 ok 맞지?
내가 난독 아니지? 그치?
과연 이 부분이 악용이 안될까아?
정말로 안될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난 몰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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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내에 승인을 받기만하면 선 감청후 뭐 아무거나 잡아내기만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다라는거니까 결국 도청이나 다름이없음 ㅋㅋ
여기 사법살인 대놓고 저지르던게 반세기도 안지났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지킬거라고 믿는 뇌꽃밭들이 많더라
이거 며칠전만 해도 출처가 거기라서 언급만 해도ㅇㅂㅊ이라면서 존나 입틀어막더니 갑자기 불타니까 웃기네 ㅋㅋ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무고한 청년이 성범죄자 될뻔했지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청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가막힌 일이...
나도 일베1충이라면서 저격 갈기더니 금세 태세 바꾸는게 웃김ㅋㅋ
철수가 발안하려고 한 주체만 다르고 유사한 어떤 법안을 영희가 기를쓰고 막아냈는데 8년후에 영희가 바로 입장 뒤집어서 당시 철수 논리 그대로 다시 통과시키려 하고 법사위 회부된 상황 근데 딱히 철수는 영희가 하는일에 반대 안하는중 왜냐? 안에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가서 철수한테도 이득이라
리빙포인트) 대한민국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조작한지 10년 좀 더됬다
48시간내에 승인을 받기만하면 선 감청후 뭐 아무거나 잡아내기만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게 아니다라는거니까 결국 도청이나 다름이없음 ㅋㅋ
????: 아ㅋㅋ떳떳하면 가만히잇으라고ㅋㅋ성범죄자라서 찔러서그런거임?ㅋㅋㅋ
여기 사법살인 대놓고 저지르던게 반세기도 안지났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지킬거라고 믿는 뇌꽃밭들이 많더라
로우파워그리드맨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무고한 청년이 성범죄자 될뻔했지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그 청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가막힌 일이...
정말로 안될거라는 보장이 있는가를 얘기할거면 저 법안이 통과될거란 보장이 있는가부터 얘기 해야... 이런 말씨의 수사적인걸로 꾸밀 것 없이 감청이란 것 자체가 국가대 개인관계에서 민감할수 밖에 없는 주제라서 담백하게 가도 충분함
지금 국회 통과되었다고 하던데
담백하게 통과된 의사록 보여주면 내가 니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토코♡유미♡사치코
철수가 발안하려고 한 주체만 다르고 유사한 어떤 법안을 영희가 기를쓰고 막아냈는데 8년후에 영희가 바로 입장 뒤집어서 당시 철수 논리 그대로 다시 통과시키려 하고 법사위 회부된 상황 근데 딱히 철수는 영희가 하는일에 반대 안하는중 왜냐? 안에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가서 철수한테도 이득이라
이거 며칠전만 해도 출처가 거기라서 언급만 해도ㅇㅂㅊ이라면서 존나 입틀어막더니 갑자기 불타니까 웃기네 ㅋㅋ
순금가면
나도 일베1충이라면서 저격 갈기더니 금세 태세 바꾸는게 웃김ㅋㅋ
의도가 뻔한 집단들이 여기도 많지...
긴급체포 같은거 아님? 저런거 그냥 아님말고 식으로 할 수가 있음? 자기 자리걸고 하는거 아닌가
리빙포인트) 대한민국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조작한지 10년 좀 더됬다
맵다 매워 한국 근현대사
평소에 경찰씹1새끼 법룡인죽이자 하는새끼들이 이럴땐꼭 경찰법조계의 정의로운판단이 잇을거라고 몸비틀고 지1랄함ㅋㅋ ↗나 그렇게 이성적이면 동탄때도 경찰새끼들 믿고 피해자 성범죄자로 매장햇어야지ㅋㅋㅋㅋ
정의로운 판단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북유게가 수년전부터 특정정당 지지파에서 특정인 지지파로 돌아서니까 그 분위기는 맘에 안드는데 루리웹 떠나기는 싫은놈들이 남유게로 넘어온지가 오래되서 그래요
문제는 이번 법안 발안한게 그 넘어온놈들이 좋아죽는 쪽이라 걍 논리적인 척이라도 하는 반박글은 못쓰고 걍 비추만 박는거임 댓글도 못달아요 지들이 하는일이 개뿔 무논리인걸 지들이 제일 잘알아서
삭제된 댓글입니다.
X_EXE_X
애초에 오남용되지 않나 잘 지켜볼 일이 없는게 정상이구요 헌법살인 각종 누명 수사 미비 팽배한 나라에서 이렇게 머리가 꽃밭인 사람들은 진짜 스트레스 하나도 안받고 살아서 천수를 누리고 살듯 진짜 부럽다
일단 싹 털어본 다음 사후 재가라도 빨리 받아내면 된다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