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2203597)1,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38)2.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을 (합법화) 할수있는 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46)3.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수있다
3번만 개정된다면 크게 걱정될것은 없는데 중요한건 1번쨰하고 2번쨰
1번쨰는 말안해도 무감각해진것같지만 아청법은 2D도 포함된다
2번쨰는 통과된다면 루리웹에서는 검열 빡세게 해야될수밖에없음 실명이든 누굴 까든 내용이든
나도 읽어보고 지금 글쓰는건데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좀 읽어봤으면한다
수정:3번도 보니까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임
글 올린 이유는 나는 그냥 남혐이니 여혐이니 떠나서 법안수정안 자체가 문제가 보여서 올린거야 알고있었으면해서
탭갈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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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뭐냐 탈주각이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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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몸이 목적인 comi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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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인류의 동행자에 대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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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가시가 발라져서 나온다는 식당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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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나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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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냥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줄줄이 읽어보니까 실상은 완전다르더만
저런 법이 제일 무서운 건 지금처럼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 하나 내세워서 제정하는 건 무지 어렵지만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슬쩍 몇 단어만 바꿔서 본 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음 법은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거 폐지시키는 건 더더욱 어렵다
3번은 커뮤니티 운영진에겐 큰 타격이라 '깜빵가기 싫어서 루리웹 닫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
어떻게든 국민을 더 감시하려고 용을 쓰네
뭔 일만터지면 죄다 법만들어서 해결할려고 설치니...
통제명분 하나 더 생기고 갈라치기까지 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
처음엔 1번만 알려졌는데, 뒤에 것들이 뒤에 알려지면서 여러 모로 장작불이 커짐
뭔 일만터지면 죄다 법만들어서 해결할려고 설치니...
나는 그냥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용줄줄이 읽어보니까 실상은 완전다르더만
법을 만드는게 맞긴한데. 문제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3번은 커뮤니티 운영진에겐 큰 타격이라 '깜빵가기 싫어서 루리웹 닫는다'고 해도 이상할게 없다
루리 하고 스마일측에서도 법안 통과될것같아보이면 법안 통과되기전에 물갈이 한번 할것같음
처음엔 1번만 알려졌는데, 뒤에 것들이 뒤에 알려지면서 여러 모로 장작불이 커짐
통제명분 하나 더 생기고 갈라치기까지 되니 싫어할 이유가 없지
일단 조사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거 아이가! 진행시켜!
여자 캐릭터가 좋을뿐인데 왜 이러는거야 나쁜넘들 진쨔
어떻게든 국민을 더 감시하려고 용을 쓰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고 목에 칼을 차는 노예들이 더 문제 그것들은 백성조차 아니야 노예지
??? :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뭐가 좋다는 건지 절대로 설명 못함)
저런 법이 제일 무서운 건 지금처럼 어떻게든 그럴싸한 명분 하나 내세워서 제정하는 건 무지 어렵지만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슬쩍 몇 단어만 바꿔서 본 목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음 법은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거 폐지시키는 건 더더욱 어렵다
셧다운제 같은 말 같지도 않은 법도 폐지하는 데 15년 가까이 걸렸음ㅋㅋㅋㅋ
다른 커뮤에서 난리치길레 뭔가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구만
어허 감히 고추 달린 이등시민 주제에 죄가 없는데 왜 가만히 안있지? 뒤지고 싶은건가?
요즘 딥페이크 기술은 당사자 본인조차 모를 정도라는데 이딴 후진적인 법으로 잘도 통제되겠네요!
참고로 문제 소지가 있는 사이트의 링크만 북마크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ㅋㅋ
도대체 테러방지법은 왜 반대했던걸까... 심지어 테러방지법 내용이 이것보단 온건함 ㅋㅋ
반대했던 애들이 야동안보는 테러리스트였나벼 ㅋㅋ
이해가 안되는게 저런 법으로 제일 많은 범죄가 있었던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걸 막을수가 있는거임?
텔레그램 내에서만 움직이면 협조를 절대 안 하니 못 잡지 지금까지 잡힌 텔레그램 사고사건은 단톡방 놈들이 직접 다른 곳에서 유출한 게 걸린 것뿐임
사실 딥페이크하고 텔레그램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어플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딥페이크 영상/이미지니까요. 텔레그램방은 유료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준 업자의 소통 창구 역할입니다.
검색해보니까 이제 정보제공을 한다네;; 그럼 저런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건데
내가 말하는건 그걸 가장 많이 유통하던게 텔레그램이잖아 그럼 텔레그램쪽을 조사해야만 신원확보가 되는건데 이걸 저 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임 저런 법으로는 결국 이전에 텔레그램이 했던 운영 기조였다면 범인을 잡지 못하잖아
텔레그램에서 협조를 얻지는 못 해도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이나 소지하고 있는 영상/이미지를 감청할 수 있으면 다 잡을 수 있겠지요. 텔레그램은 아마 나중에 따로 텔레그램 차단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텔레그램을 금지해서 공식적인 루트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걸 상시로 모든 국내 모든 인터넷을 감청한다는거 자체가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시스템 구성만 해도 수년은 기본으로 깔고 갈거고 거기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는다고 하는데 저 법안으로는 막기가 힘들거같은데 뭐 막는다고 못쓰는 세상도 아니니까
중국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하나의 인트라넷처럼 작동을 하는데다가 이걸 감시 하기 위해 인프라에 시간적/금전적 투자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한 결과라 저런 법안 가지고는 막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게 걍 경찰이 뭐 아닌거같다 싶으면 다 잡아다가 영장 뽑아서 컴퓨터고 휴대폰이고 싹다 포렌식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고
물론 전국민 인터넷을 감청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패턴을 생각해보면 아마 딥페이크 방지 시스템 만든다고 또 어딘가로 돈이 새어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ㅎㅎ
사실 위에 언급된 감청은 '전 국민의 인터넷을 들여다 보겠다!' 일 수도 있겠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임. 현행 법으로도 절도도 감청 가능함
감청이 가능한 강력범죄가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죽거나 심각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감청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번 입법은 디지털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성범죄(제작, 시청, 소지)까지 범위를 넓힙니다. 추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성범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루리웹에서 자주 비판받는 아청법도 들어갑니다, 2D 인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지요. 심지어 사전 승인 없이 먼저 수사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치인 풍자 그림이 성희롱 매체로 비난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감청이 가능한 범죄는 딱히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절도, ㄱㄱ.추행, 강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살인, 인질강요.상해.살해, 협박, 약취.유인, 체포.감금, 공갈, 경매.입찰방해, 미성년자(13세미만)간음.추행, 통화에 관한 죄 위의 범죄의 경우에 감정이 가능하고 단순 추행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감청 가능합니다.
위 법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감청' 자체만 말하는 거임.
감청 때문에 성폭법과 아청법이 국보법으로 격상이다~ 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1. 형법, 군형법 등은 카테고리가 상당히 특법이라 당연히 일부에만 감청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성폭법, 아청법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걸로 국한 되어 있고 세부내용으로 보면 특수강1간 등의 범죄로 기존 감청이 가능한 성폭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새로 추가되는 게 논란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입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무시할 근거는 되지 못 합니다.
좋은 건수 하나 생겼다고 빌미로 이것저것 통제할 방법을 찾아내는 ㅋㅋㅋ
3번도 그냥저냥한게 아닌게, 임의로 수사권한을 사용한 뒤에 사후승인을 받는다는거라.
사후 영장도 꽤나 수사에서 일반적임
감청 합법화는 진짜 무슨 의도인지 의심되네
사실 그게 가장 평범한 법안임. 왜냐면 이미 절도, 사기, 성폭력 등의 범죄에서 감청이 합법이거든.
딥페이크 뭐시기는 그저 포장이고 나머지를 우르르 박아 넣었음
해외직구 관련해서 커뮤니티 대통합했던 것처럼 이번 건에 대해서도 온 커뮤니티가 한목소리 내놓네 아 물론 여초 사이트는 안가봐서 몰루
거긴 지지중
거긴 뭔 짓을 하건간에 어느 누구도 안 건드렸으니;;;
1번 항목에 있는 감청 항목은 충분히 악용되겠는데
2번 항목은 정치인들이랑 자본가들이 좋다고 찬성하겠네
별로 악용 가능성 낮을 걸. 감청이란 단어가 주는 임팩트 때문에 그렇지 이미 절도, 사기, 폭력, 성폭력 등에서 감정 가능함
ㅋㅋ 유게에서 지들편이라고 억쉴치면서 분리수거보내던데 어차피 그분들한텐 뭔말을 해도 안통함 ㅋㅋ
유게에서도 좀만 생각있는애들은 이게맞음?? 이랬음 ㅋㅋ 자칭 스윗하신분들이 물량으로 억쉴에 분리수거 보내서 묻힌거지
괜찮을더 같은데. 일베놈들 고인능욕 줄어들거 같기도 하고
빈대 잡는데도 초가삼간 태우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걔네만 잡겠냐?
법은 내취향대로만 적용되지않음..
고인능욕은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잡고도 남는데? 사자명예훼손은 장식이 아님
너같은 한남 잡을려고 만드는 건데..
걔네만 잡겠냐 (X) 걔네는 안 잡음 (O)
대통령 욕하면 전과자 됨 영부인 욕해도 전과자 됨. 엄밀히 말하면 되는게 아니라 될 수 있다는거지만. 택도 없는것과 조질 마음 있으면 조질 수 있다는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대통령, 영부인 욕 안한다고? 주변인 욕하면 범죄자 될 수 있음. 심지어 욕을 안해도 조사는 받아야 함. 이래도 좋은법 같냐?
직구도 그렇고 뭐 되도않는 ㅈ1랄을...
근데 이건 대통령 쪽이 낸게 아닌........반대쪽이 낸거라
이번엔 직구로 ㅈ랄한 측이 아닌 그 반대측에서 낸 ㅈ랄임.
(그 카페가 썩어넘치듯 써재낀 남자 알페스는 건들지도 않으며)
법 만드는 놈들 암만 생각해도 딥페이크가 뭔지 제대로 모른다에 전재산 걸 수 잇음 ㅋㅋㅋ
원래 적용하려던 '후방짤 야짤 AI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관리자마다 음란물 판단 기준이 달라서 AI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사유로 취소된게 여기 루리웹인데 3번처럼 '즉시 검열' 수준의 관리가 과연 가능하긴 할 것인가 ㅋㅋㅋㅋ 씁
칼같이 비추 박히는거 봐라 역겨운새끼들ㅋㅋ
오유때 느꼈던 역겨움을 여기서도 느끼게 만드네ㅋ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입맛에 안맞는 정치 얘기라고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뭐야 며칠전까지 억쉴하시던분이네 이번엔 쉴드안침??
저는 님친구입니다
네임드 어서오고 ㅋㅋ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뭐라는거야 며칠전까지 본래있던 법에 추가만 하는거라 문제없다고 쉴드친걸 봤는데 ㅋㅋ 여론안좋으면 정떡글이니까 비추박는거라고 정신승리까지 변함이없냐 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3일전에 지가 쓴 댓글도 기억못하는거임 안하는거임? 역겨워 죽겠네 진짜 ㅋㅋ 암요암요 신설이 아니겠죠 '수정'이죠 ㅋㅋ
저는 님친구입니다
??? 명확히 감청법글에 감청법 댓글이였는데 현실부정까지 ㅋㅋ 이런놈들이 쉴드를 치는거구나 ㅇㅋ 말안통하는 이유를 알겠음 ㅋㅋ
그래 미안하다
VPN 의무화의 시대, 난 감청당하기 싫어...
이거 통과되서 실제 적용되면 세상꼴 재미나게 돌아갈거임 ㅋㅋ
웃긴건 저거와 다를거 없는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필리버스트하던 것들 두명이 저 법안을 발의했다는거다. 지들이 하는 감청,검열은 좋나보지.
말만 저렇게 하고 남자 잡아 넣는 데만 혈안일까? 아니면 돼지들 본진도 똑같이 칠까?
저거 나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종합해 보면 오래된 글에 짤만 야짤로 바꿔놓고 신고 때리는 식으로 하루만에 모든 커뮤들 고로시 가능하다는 건데...
계속 똥볼만 차는것도 능력임, 이제 기대도 안함
여야 어쩌구 북유게어쩌구 할필요 없이 정치인이란 모두 한마음이다. 즈그들 권력과 월급올릴때는 만장일치다.
3번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님? 원래라면 수사할려면 영장 받아야 하는데 저러면 영장이고 뭐고 저 놈 범인이요 하고 바로 낙인찍고 수사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님이 알고 있는 '원래라면' 의 내용이랑 저 법이랑 다를 게 없음. '원래'도 사후 영장은 일반적임. 3번은 '사후영장'이 핵심이 아니라, 위장수사의 조건 부분임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은 많다만 꺼내면 전부 북유게 거리라 뭐 할 말이 없네 에휴....
분리수거 보내려고 기쓰는거 너무 역겹네 ㅋㅋㅋ
정치병자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냐,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놈들이 내놓은 거라고 무조건 옳다 이러니까 정치병자 소리 듣는 거지 자기네들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독재도 환영할 놈들임
그래서 분리수거 시스템 자체를 별로 안좋아함. 분리수거는 막말로 조직된 30인 있으면 뭐든 다 짬통에 넣을 수 있고 이걸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음
누가 여기 야짤달려서 그거 본 사람들 전부 징역 2년 때릴 수 있는 법임 야짤 볼 생각 없었어도 걸림. 시청 자체를 죄로 하니까
징역땅땅 하면 나도 재판관과 권력자 대가리에 총 땅땅
국회에 계류하는 대안 갯수만 몇갠지 생각해보면 웃긴데 걱정하는 마음이 말로 진정될거면 이런 글 쓰지도 않겠지
진짜 스윗 남페미들 미쳤다...
저게 통과되면 시범타로 이걸로 불타는 애들 먼저 조사해볼듯 ㅋㅋㅋㅋㅋ 도둑이 제발 저리다 이런 소리해대면서
이거 통과되고 나서 바로 위헌 걸려도 할말 없는 미친 조항들임
사회주의 낙원 ㅋㅋㅋㅋㅋㅋ
(사실 전체주의 미친독재파시즘낙원 ㅋㅋㅋㅋㅋㅋ)
럭키 북한;;;
그냥 저런 거 시도 하려는 거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함 증명 불가능 하기에 그냥 지르고 자기 편한 쪽으로 해석해서 쓰는 사람들이라서 더욱 주면 안됨
구역질 난다 진짜.
반대하는 새끼들은 전부 잠재적 성범죄자임 ㅋㅋㅋ 민주주의가 이렇게 뒤지는 거였구나 머저리들의 박수갈채로...
성별, 정치 성향에 자기 정체성을 올인하고 그거로 세상을 판단하니 참 세상 쉽다 그치? ㅋㅋㅋ 대의민주주의 단점은 이 나라에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듯 ㅂㅅ 새끼들이 같은 한 표,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