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뉴진스 계약해지 관련 법조계 의견 정리 기사

[루리웹-7381532742]

뉴진스는 왜 거침없나...①소송 전망 ②위약금 ③'뉴진스' 상표권으로 본 계약해지 통보 사태

대충 요약

1. 을이 갑에게 해지 통보하는 것 가능한가? 가능함.

2. 관계 파탄이 적절한 계약 해지 사유인지?

가능하지만 정산 문제 같은 확실한 사유에 비해 추상적이어서 다툼 여지가 많음.

내용증명에서 들었던 6가지 사유를 재판에서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

3. 위약금 4천억?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재판에서 감액될 수 있음.

어도어의 귀책임을 재판에서 증명하면 안 낼수도 있음

4. 뉴진스 이름 쓸수 있나? 

불가능해보인다.

출처 : https://naver.me/5qDM8VNL

[조각의마술사]

사실 소송은 중요치 않고 하이브에서 작정하고 시간 질질 끌기 해버리면 걍 십년가까이 아무것도 못함

[제임스 모리어티]

결국 소송 길게 갈꺼란 소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