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509718
저 링크에서 나온 사연도 그렇고 저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존재함.
대표적으로 호주인데 전방카메라에 적외선 기능을 부가하여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할때의 자세와 모션을 특정하는 식으로 단속하며
이를 위해 전방 틴팅 농도도 피부에 해를 끼치는 수준을 차단하는 선으로 규제가 빡시게 걸린다고 함.
실제로 보도되지는 않았으나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호주에서 렌터카 빌려 여행하다가 한국에서의 그 버릇이 도져서
현지 경찰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그 기록으로 입국 거부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호주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 단속기법 벤치마킹 + 드론 활용' 이런식으로 적극 검토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어쩌고 하는 색히들 때문에 실제 시행으로 옮기지는 않은 상황 ㅡㅡ;
에드워드 스노든도 그렇고 틴팅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거품무는 꼬라지 보면
진짜 꼭 같잖은 것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운운하는건 진짜 과학인듯...
진짜 이런 사례 볼때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의 희생자가 될 바에 차라리 판옵티콘을 택하겠소"
라는 소리가 머릿속에 들린다면 뇌절일까??
정작 너도 '에드워드 스노든을 위시한'이라며 딱히 구분 안 하는데?
스노든이 터트린건 '정부가 법을 위반하여 임의 도청 했음' 이고 적외선 카메라 사용은 '입법을 통한 교통 단속' 임. 검열을 하건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건 입법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란 것임. 불법 적인걸 몰래 숨어서 하지 말고 말야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거고 묵비권을 행사헤도 고문을 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없는 것임. 정부도 법으로 만들 수 없는 행위는 하면 안되는거겠지?
프로그램상 불법행위가 없음 판독후 즉시 삭제 되는 구조로 ai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결국 딥러닝 자료가 제3자가 보느냐가 문제인거잖아
안전을 위한 규제는 찬성이지
프로그램상 불법행위가 없음 판독후 즉시 삭제 되는 구조로 ai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결국 딥러닝 자료가 제3자가 보느냐가 문제인거잖아
그래도 판옵티콘은 쪼금....
스노든이 터트린건 '정부가 법을 위반하여 임의 도청 했음' 이고 적외선 카메라 사용은 '입법을 통한 교통 단속' 임. 검열을 하건 프라이버시 침해를 하건 입법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란 것임. 불법 적인걸 몰래 숨어서 하지 말고 말야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영장없이 임의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거고 묵비권을 행사헤도 고문을 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없는 것임. 정부도 법으로 만들 수 없는 행위는 하면 안되는거겠지?
보면 의외로 이걸 구분 못하고 무작정 거품을 무는 케이스들이 많다는거...
@dogokstn
정작 너도 '에드워드 스노든을 위시한'이라며 딱히 구분 안 하는데?
안전을 위한 규제는 찬성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