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게에 짤 못 올리게 될 거 같아
이래저래 찾다보니 저런 게 있었음.
저걸 편하게 말하면
자의적 해석이고
근데 이번 감청법의 문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저기에 있네?
유추해석금지의 법정죄형주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데
원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막는 거가
내 씹덕 짤질을 막게 생겼는데…
난 똥줄이 안 탈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수도없이 많이 말하지만
내가 올린 짤들이 저기에 언급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 아청법이 기본이라면
과연?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추천 4
조회 169
날짜 07:10
|
|
파넬
추천 1
조회 80
날짜 07:09
|
|
강화인간
추천 2
조회 139
날짜 07:09
|
|
사신군
추천 4
조회 251
날짜 07:09
|
|
해해
추천 0
조회 117
날짜 07:09
|
|
MINE25
추천 5
조회 217
날짜 07:08
|
|
카르디피
추천 8
조회 519
날짜 07:08
|
|
하즈키료2
추천 6
조회 242
날짜 07:08
|
|
주6일근무 마릴
추천 0
조회 146
날짜 07:08
|
|
호망이
추천 8
조회 712
날짜 07:07
|
|
주틀지마
추천 0
조회 197
날짜 07:07
|
|
스트란덴
추천 2
조회 349
날짜 07:06
|
|
메이룬스 데이건
추천 1
조회 145
날짜 07:06
|
|
똑똑한 헤이민🌽💫☄️
추천 3
조회 227
날짜 07:06
|
|
겨울엔감귤이지
추천 1
조회 82
날짜 07:05
|
|
예스교미
추천 0
조회 113
날짜 07:05
|
|
truepond
추천 106
조회 13167
날짜 07:05
|
|
이누가미 소라🥐🍙🐻🔥
추천 1
조회 123
날짜 07:05
|
|
사신군
추천 3
조회 370
날짜 07:04
|
|
루리웹-7345511397
추천 1
조회 109
날짜 07:04
|
|
갓트루참얼티밋여신블랑
추천 135
조회 15063
날짜 07:04
|
|
날으는붕어빵
추천 35
조회 6089
날짜 07:03
|
|
주6일근무 마릴
추천 4
조회 177
날짜 07:03
|
|
슬리핑캣
추천 32
조회 7185
날짜 07:02
|
|
WaitingForLove
추천 1
조회 126
날짜 07:02
|
|
제송제
추천 40
조회 7270
날짜 07:02
|
|
커피우유
추천 4
조회 224
날짜 07:02
|
|
사신군
추천 3
조회 133
날짜 07:02
|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https때부터 포기했음 왜 중국 다음가는 검열국가겠냐고 국민들이 원하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