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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찰 경찰 니들 병1신임?
판사 개빡쳤네
이번건은 법에 허점이 많다기보단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세운 원칙을 경찰이 무시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보는게 맞음 미란다 원칙이 없었으면 더 큰 허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판사도 사람인지라, 경찰, 변호사 씹어먹고 싶은 심정일텐데.... 법은 그야말로 허점이 너무 많구나.ㅜㅜ
저런 기본 안지키기 시작하면 그냥 경찰이 맘대로 체포해도 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정 다 밟으라는건데
저건 시민들을 국가기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어쩔 수 없다.
미란다원칙이 언제적이더라
미란다원칙이 언제적이더라
판사 개빡쳤네
판사: 검찰 경찰 니들 병1신임?
판사도 사람인지라, 경찰, 변호사 씹어먹고 싶은 심정일텐데.... 법은 그야말로 허점이 너무 많구나.ㅜㅜ
Amg e53
이번건은 법에 허점이 많다기보단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세운 원칙을 경찰이 무시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보는게 맞음 미란다 원칙이 없었으면 더 큰 허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허점을 허용하면 벌어지는 사태는 다들 알다시피... 높으신 나으리 기분 상하게 만들면 코로 물과 설렁탕을 먹게 된다니까요! 고추가루 풀어서!
저런 기본 안지키기 시작하면 그냥 경찰이 맘대로 체포해도 됨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정 다 밟으라는건데
저건 시민들을 국가기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 어쩔 수 없다.
음주운전자는 살인마랑 마찬가지지 제대로 처벌좀 해러
음주운전 하는 애들은 이런 시트에 앉혀놓고 운전연습부터 다시 시켜줬으면 좋겠어.... 뒤지든 말든.
에휴...
지금은 처벌이 안된거지 결국 다시 잡히는건 시간문제겠네
시민들이 잡아서 아가리 집어 쳐넣어줬는데 뱉은게 짭새. 이쯤되면 방조범 수준.
최근에 음주측정 안하고 보내준 게 뭐였지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다시 만날건 뻔한데 그 다음번에 누군가 다치게 되겠지
판결문 내용이 그 말임.
판사도 복장터지네
판사도 빡쳐서 이갈고 있네
풀려나서 기분좋다고 한잔하고 차몰겠네
절차는 문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 뭔가 표현이 멋있네
언제부터 적법 절차 이런거 따지셨다고 ㅋㅋㅋㅋㅋ
저거 안지키면 뭣때문에 끌려가는 지도 모르고 끌려간답니다
그래서 말야. 필요한 것이 검찰개혁 아입니꽈? 검사가 구형하지않거나 또는 기소장을 이상하게 판단시 무죄에 가깝게 된다는게 우스운거 아입니까? 근데 전에껀 유죄받았지? 사고는 안일어나고 잡힌거 보니 수도권에 사는 남자인가 보네. 배달대행들이 술먹은 사람 나오는지 보고 찾아가서 입막음 돈 요구한다는데 말야. 그래서 많이 잡히지. 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