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나는 웹소를 좋아하고 전자출간물 도정제 적용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둠. 하지만 웹소 독자들의 도정제 관련 의견은 한가지 굉장한 착오를 동반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정정해두고 싶은 게 있음.
대부분의 웹소는 놀랍게도 이미 도정제가 적용되고 있어. 대체 언제부터? 시작부터. 웹소 태동기부터 이미 대상이었음. 도정제가 적용되면 웹소 시장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의 시장 자체가 도정제 하에서 형성되어 최적화된 결과물이야. 시리즈를 예로 들면 20편, 30편씩 구매하면 2, 3편은 깎아주는 거 있지? 그 할인이 바로 도정제 10%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인거임.
도정제는 ISBN을 발급받은 출간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건 논란의 2014년 개정 법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구간도서 할인 제한이 없던 구 법안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웹소와 종이책을 구분하는 법이 아니란 거지.
너네 유료 웹소 보는 거 아무거나 하나 죽 스크롤 내려서 서지정보를 봐봐. 아마 백에 아흔아홉은 거기 ISBN 적혀있을거임. 그건 다시 말하면 도정제 적용을 받고있다는 뜻이기도 해. 예전에 출판문화진흥원에서 웹소 도정제 적용받아야한다고 딴지 걸었다는 건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웹소도 ISBN 받아야한다고 19년에 권고(협박)를 냈던 건데, 사실 ISBN을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법 같은 건 없어. 걍 ㅈ까고 ISBN을 안 받으면 도정제 적용 안 받고 땡임.
근데 대체 왜 전자책, 웹소 출판사들은 도정제를 감수하고 ISBN을 받고 있는걸까? 왜냐면 ISBN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임. 처음에는 ISBN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도정제 적용받더라도 부가세 혜택이 더 이익이라서 지금은 대부분 ISBN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어.
어차피 웹소는 도정제 영향도 적어. 웹소에서 도정제 적용 받는 부분은 위에 말했듯 여러편 사면 할인해주는 거 한도가 걸려있는 정도인데, 사실 이거 10% 다 챙겨주는 경우도 많지 않음. 게다가 현재 웹소의 주요 비지니스 모델은 소장이 아닌 대여고, 대여는 도정제 대상이 아님. 웹소의 프로모 방식으로 굳어진 것도 할인보다는 기간제 무료 대여고.
근데 한편 한편 연재되는 웹소가 단일출간물이고 웹소 하나가 수백 수천권이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국제 ISBN에서는 최근에 웹소 웹툰은 ISBN 대상이 아니라고 했음. 시행 예정은 2025년.
다시말해 웹소가 도정제 적용을 안 받다가 앞으로 받을 예정이고 그럼 웹소 시장이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 반대로 웹소는 이미 처음부터 도정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 ISBN을 못 받게 될 예정이고 그렇게 바라던대로 도정제에서 적용이 제외될 예정이라는 거야.
대신 웹소 출판사들은 부가세 내는 거 각오하고 있고, 이게 타격이나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 부가세 면제라는 게 워낙에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으니까. 솔직히 내 생각에는 역으로 소비자 효용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날거라고 예상하진 않아.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종이책 도정제의 명분은 전자출간물에는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부가세 내야한다면 내는 게 조세정의에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더불어 도정제 전면 폐지 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느정도 참고도 될거고.
어... 부가세가 각오할 대상이야? 사업자는 부가세 처리가 되잖아? 일반 근로자들이나 부가세 못돌려받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무나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만 되거나 매입이 더 커야함. 부가세 환납 면세였는데 앞으로 적용 못 받으면 당연히 엄청 크지. 10%가 왔다갔다하는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은근히 많음. 프로모션도 결국 적용된다는 거 알려지면서 점점 박해지고.
왜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있는건지 이 글 비추 수만 봐도 알 거 같기도 한데, 뭐 결국 2025년이 되면 다들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난 도정제에 어그로가 다 끌려서 도서 출판유통쪽에 산적한 진짜 문제들은 논의조차 전혀 안 되는 게 더 우려됨 차라리 걍 얼른 도정제 폐지하고 정말 도정제 폐지가 전가의 보도가 맞는지 아닌지 다시 할지 말지 다같이 결론내고 다른 논의들로 넘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