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이 사유지를 지나가는 고압선 선하지(고압선이 지나가는 토지)와 영향지만 8000㎡(약 2500평)에 이른다. 이 때문에 실버타운으로 개발하려던 토지주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2011년 한화토탈을 상대로 소송
2016년 대법원도 불법으로 설치된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만 내면서 버티고 있음
한화토탈 측은 철탑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토지주들이 합의한 또 다른 H사의 철탑 지상권 보상금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며 강조함
하지만 토지주들은 H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해줬지만 한화토탈의 경우는 여태 한번도 못 만났고 소송했을때 합의하자고 딱 한번 연락이 왔다고함
토지주들은 이미 철거하기로 합의한 H사의 송전탑 역시 한화토탈 측의 비협조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간 10조원 안팎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이 월 300만원이라는 소액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유지의 불법 점유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림
벌금을 재산의 %로 내야하는 이유
연봉이 10조면 월 300이면 330만분의 1인데 연봉 3500인 사람에게 10원인 셈 말이 되냐 이게
그거 생각난다 회사에 어린이집 만들지 않으면 과태료 내는데 운영비용이 그것보다 비싸니까 과태료 내고 안 만든다는..
이행강제금이면 300 400 500 600 씩으로라도 계속 올려야지
역시 기업하기 좋은나라
월마다 두배씩 증가 하게 해라 뭐여 저게
역시 한화 개 쌩 양아치네
벌금을 재산의 %로 내야하는 이유
그거 추신하려던 사람이 어떻게 된지 몇년전에 봤으니깐 시행되긴 어려울듯.
어케됨?
정치 애기라 직접 검색 ㄱㄱ
연봉이 10조면 월 300이면 330만분의 1인데 연봉 3500인 사람에게 10원인 셈 말이 되냐 이게
이행강제금이면 300 400 500 600 씩으로라도 계속 올려야지
법마다 다르긴 한데 일정액(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을거임
강제금 혹시 복리인가요?
그거 생각난다 회사에 어린이집 만들지 않으면 과태료 내는데 운영비용이 그것보다 비싸니까 과태료 내고 안 만든다는..
무진장 신발 많은 그곳 ㅁㅅㅅ
이행강제금이면 토지주가 받는거도 아닌거 아냐?
이게 자본주의지
한전측에 법원명령같은거 받아서 송전을 중단시켜버리는 방법같은건 없나
월 300이면 그냥 임대로네
월마다 두배씩 증가 하게 해라 뭐여 저게
역시 기업하기 좋은나라
역시 한화 개 쌩 양아치네
한쿡에선 대기업이든 ㅈ소든 양아치짓해도 경제 살려야한다면서 용서가됨 ㅋㅋㅋㅋ
부자들 걱정까지 해줘야하나 싶지만..
야구를 못하면 이런거라도 잘 해야할 거 아녀
땅을 매입을 하던가 ㅋㅋㅋ
천박한 자본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사유재산권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H사는 기름은행인가?
한화도 양아치로 유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