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명목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일1베식 마인드라는 건데??? 현재도 성범죄 신고도 무고 사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번 감청법 통과되면 누군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신고해서 딥페이크 영상 보지도 않았는데 경찰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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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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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청이 가능한 명목 늘어나는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경계할만한 일이지...
다른거 이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청이 가능한 명목 늘어나는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경계할만한 일이지...
이미 동탄경찰서 무고건이라는 무적의 사례가 생긴이상 설득하는거도 허들 엄청 올라갔을텐데 거기다 이거 반대하면 너 성범죄자 이러는데 어떻게 논의가 되냐고 +)이거 찬성하면 너 페미 이러는 극우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