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위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냐?"

[라그나롴]

이 말은 설령 자신이 위증을 교사했더라도 김진성이 위증을 하지않았다면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

즉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도록 교사를 했더라도 김진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런데 이재명이 언제나 그러하듯 전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단편만 발췌해서 시간을 꼬아서 말하는 버릇이 다시 나온 것에 불과함

김진성이 증언한 것은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이었고, 이재명은 이 사건의 대법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당시 재판에서 '성남시장 김병량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냐'는 질문에 김진성이 '김병량 인성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럴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면서 위증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건데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임

왜냐면 김진성은 해당 재판에서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증했다고 스스로 밝혔고 검찰이 압수수색 중 발견한 휴대폰에서 당시 이재명과 김진성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찾았기 때문임

김진징이 스스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고,

위증범이 위증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이상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기억나는대로 대답하라고 한 것은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밖에 없음

[푸쳐핸썹]

교묘하게 말의 모호성으로 빠져나갈려는 찢의 전문분야

[Persona grata]

죄지은 만큼 벌 받길 바라는데
남은 수명으로 형을 살아도 그 무가치한 시간으로
죗값을 다 치룰 수 없게 계속 연신 죄업을 쌓는구나

[비삭]

칼로 찔러 죽이라고 했어도

피해자가 안 죽으면 살인교사가 아니라는 것인가.

[라그나롴]

이재명의 말은 살인교사를 했어도 아예 칼로 찌르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불법행위가 없다면) 교사죄가 성립하는 않는다는 소리인데

위증범이 위증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말장난조차 안 됨

[서찬혁]

변호사 맞냐? 에휴 ㅋㅋㅋㅋㅋ

[다잘될거야]

변호사 시절 승소율이 낮은데는 다 이유가 있다 ㅋㅋ

[잠만자는북극곰]

저건 복합질문의 오류지

ㅋㅋㅋ

[대대대쉬]

살인교사가 피해자가 안죽으면 성립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ㄴ아냐 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