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허위사실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시즌2하지만 저수지에 더 이상 돈이 없다 ㅋㅋㅋㅋ n
"대선 피 선거권을 고려해야지"라는 말 자체가 법의 예외적용 특권을 표방하는 말인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뱉는거 같음
자신의 책임만 적당히 피해가는 그런 판결이라고? 또 사회에 고통 전부 다 떠넘기고 자기는 비겁하게 뒤로 빠진다고? ㅁㅊ 맨날 이런 식이면 진짜 사법부 지들이 법치주의 민주국가 근간의 최후의 보루니 뭐니가 완전 웃기는 ㅆ소리란 거지
영향력이 있는 이에겐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지. 더 느슨하면 사회가 뭐가 되겠어.
근데 판사 알게모르게 얼마나 핍박받을가 회유 협박 읍소 징징 깽판 판사도 괴롭겠다
"대선 피 선거권을 고려해야지"라는 말 자체가 법의 예외적용 특권을 표방하는 말인데 그걸 너무 당연시하게 뱉는거 같음
자신의 책임만 적당히 피해가는 그런 판결이라고? 또 사회에 고통 전부 다 떠넘기고 자기는 비겁하게 뒤로 빠진다고? ㅁㅊ 맨날 이런 식이면 진짜 사법부 지들이 법치주의 민주국가 근간의 최후의 보루니 뭐니가 완전 웃기는 ㅆ소리란 거지
근데 판사 알게모르게 얼마나 핍박받을가 회유 협박 읍소 징징 깽판 판사도 괴롭겠다
저런판결이 나온다고생각하는건 판사를 너무모르는것 죽어도 자기는 정치적인것때문에 판결했다라고 안함 무죄냐 유죄냐 유죄면 형이 어느정도냐 인데 일단 유죄면 형이야 그렇다치고 무죄면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거나 행위가 위증교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야되는데 어려울걸?
영향력이 있는 이에겐 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지. 더 느슨하면 사회가 뭐가 되겠어.
전관예우 자체가 돈으로 법을 흥정하는거라고 인정하는꼴인거지 적당히 나이롱판결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는거고 이때까지 이래왔으니 관습헌법이라고 주장하는꼴이라고 생각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