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단장이 해병대 대대장한테 지시했는데 월권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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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단장이 부하들한테 지시하면 월권이 되는구나 ㅋㅋㅋㅋ 군대꼴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
애초에 전작권이 없으니 지시를 한게 아니며 월권을 한 것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며 지시가 아닌데 따랐으니 이는 대대장의 잘못이다(실제로 한 수사)
찐 해병들에게 결속력을 심어준 존재 김흥국같은 해병명찰만 단 정치병자들 외에는 옹호하는 해병/국민들은 없지
이 논리는 진짜 미친거 아니야?
월권행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닌거냐… 잘 돌아간다
솔직히...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 쏟아내놓고 시스템상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받을때가 제일 어처구니없음. 인간이 쌓아올린 논리체계가 이렇게 하찮고 ㅄ같을수가 있구나 싶어서.
이제 사단장이 부하들한테 지시하면 월권이 되는구나 ㅋㅋㅋㅋ 군대꼴 잘 돌아간다 ㅋㅋㅋㅋ
월권은 했지만 책임은 없다 참 쉽네
애초에 전작권이 없으니 지시를 한게 아니며 월권을 한 것이지 직권남용이 아니며 지시가 아닌데 따랐으니 이는 대대장의 잘못이다(실제로 한 수사)
그동안 모든 상황에서 항상 월권하고 있었던건가??? 전작권 있는 미국한테 항상 공문받아왔나????? 저러면 사단장 왜 필요함
월권행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닌거냐… 잘 돌아간다
이 논리는 진짜 미친거 아니야?
직권남용논리는 ↗같지만 사법부논리임ㅅㅂ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 <<
???: 술을 마신 상태에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고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찐 해병들에게 결속력을 심어준 존재 김흥국같은 해병명찰만 단 정치병자들 외에는 옹호하는 해병/국민들은 없지
김흥국은 한동안 기수 속였었다는 말 듣고 어이가 없었지
진짜 해병들은 미쳤냐고 난리가 나셨지
지휘권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양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거고 그러면 이양한 사단장이 개짓거리 하면 지휘권 다시 가져올 책임이 있는거지 자기가 직접 지휘 안한다고 책임 안지는거면 조금만 위험한 일 있으면 막내 사단장에게 지휘권 짬때리고 뒤에서 월권행위하다가 사고터지면 짬맞은 사단장 덤태기 쓰면 되겠네?
뭔 씹소리야
해병문학은 순한 맛이었어..
염병한다 진짜
경국대전마냥 필요하면 만들어내는 근거 법이 필요한가?
솔직히 승준스티븐유 재평가 각 아님?ㅋㅋ
아니 그새끼는 재평가 각은 평생 안나옴
살고싶었다고 ㅋㅋ
아니 그새끼는 정떡까지 엮여서 절대 재평가 없음
군대 째고 1년도 안되서 개신교들이랑 전쟁중인 아프간 선교여행 가서 변명 못함 ㅋㅋㅋㅋ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군대가 나쁜짓 했다고 그인간이 좋아질 일은 절대 없을거다
게다가 뱡무청이 더 지랄맞아진 원인중 하나지
오죽하면 군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스티븐 유하면 학을 때는 이유지. 병무청이 ㅈㄹ하는 명분을 줘버렸거든.
당시의 스티붕유는 지금 bts 멤버들 군대 가는것보다 더한 특혜 받으면서 꿀빠는 군생활 보장된 상황이었는데 그거마저 하기 싫어서 도망간놈이라 재평가고 자시고 영원한 비겁자로 남을거임
직권남용 논리가 어디서 비슷한거 봤는데
재판개입사건때 사용된 논리죠. 권한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저 변명을 다 받아 들여서 월권을 행해서 죽음에 연류 된걸 파악하는 조사과정 아님? 그냥 월권 했으니까 무죄다? 이 뭔 개똥같은 논리임?
대대장의 오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사관이 문제냐 군대가 문제냐 대체 뭐가 문제면 저런게 기사로 나오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
올해초였나 작년말에 저 논리로 무죄받은 새끼있음
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이 붕괴되는거 같음... 해병대 사단장이 해병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명령이 아니고 월권이라니... 무죄 줄꺼란건 알았는데 이런식의 논리는 진짜 예상도 못했다
솔직히...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 쏟아내놓고 시스템상에서 그것이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받을때가 제일 어처구니없음. 인간이 쌓아올린 논리체계가 이렇게 하찮고 ㅄ같을수가 있구나 싶어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있는지 생각해보면....진짜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마인드로 별 짓을 다하는거보면 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진짜 뇌낭비 끝판왕이 법조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듬.
그랬으면 열불만 터지는데 저건 1사단장이 지시했다는 증거들이 다 있음 그냥 "법 ㅈ까 내 권력이 법이다" 하고 있는거임
전작권 없음은 기적의 논리인데.. 사실상 장군급은 하나도 필요없다는 선언이잖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월권행위하며 지시한 사단장은 왜 보호함? 사단장이 작전통제권 없어서 무죄라는데 통제권도 없는 놈이 나서서 명령하는건 괜찮구나
이제 공문에 의한 지시 아니면 다 거부할 수 있음. 구두 명령? 조까라 그래 ㅋㅋㅋ 녹취까지 다 있는데도 씹어버리는데. 이제 전쟁나면 이 나라는 끝났음 ㅋㅋㅋㅋ
박대령은 공문 지시 안 한걸 거부했다가 항명죄로 잡혀갔는데 ㅋㅋㅋ
지휘관이 명령내리는게 월권????
지휘권 다른데 있었다고 퍽이나 지시가 영향없었겠다
식민지 2등국민 순사 새끼들 충성 경쟁 오지네
세상이 이러니 개그프로그램들이 힘을 못쓰지
그럼 이제 대대장이 사단장 명 거부해도 된다는거지?
인맥을 구하고 국민을 저버리는게 역시 군대 답구나 ㅎㅎ
경찰이나 군대나 윗놈들 욕쳐먹어도 그러려니 해라
젊은이들에게 입대하라고 하지도 마라 더러운 놈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할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해도 저게 문제라고 하면 대통령 쪽도 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걔들이 특검 반대하는거 지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니까 그러는거고.
저것들이미 사건 초기에 다 논파된건데 이악물고 저 이유로 무혐의 진짜 미친 나라가 되가고 있다.
뻔한 내용들은 법적 판례 들먹이면서 따지는데 중요한 직권 남용쪽에선 뭣도없이 (우리가)그렇게 판단했습니다.로 넘어가는데 그걸 왜 경찰 지들이 맘대로 판단하고 무혐의 떄림? 보면서 답답하더라.
......................시발
직권남용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 비슷한 판결로 무죄먹인적이 있음 ㅋㅋ
갱찰
사단장이란 놈이 부하에게 명령 내리면 월권 ㅋㅋㅋ 사단장이란 새끼는 부하에게 명령 내릴 권한 조차 없는 주제에 왜 나라에서 돈 받아 쳐먹으면서 군에 있는거임?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법리적 해석하며 무혐의 때리는거 정말 신선해.
저 문장들도 다 말장난이네 ㅋㅋㅋㅋㅋㅋ
황군에서나 통할 개소리군.
특검가자ㅋㅋ
살다살다 월권에 의한 지시는 위법이 아니란 소리를 내 눈으로 보는구나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되냐
상명하복 ㅇㄷ?
이제.대대장들은 사단장말 들으면 ㅂㅅ인거임
무혐의주려고 아무거나갔다붙인거지 ㅋㅋㅋㅋㅋ
군대는 안그래도 장교랑 일반병간 사이가 안좋은데 한큐에 더 벌려놨음 이제 어느 사단장이건 대민지원을 지시하건 지시이행할 병사와 하급 간부 장교들이 이행하겠냐고 안그래도 대우 문제로 장교 간부진 이탈문제도 심각한데 명령체계 자체를 무력화 시키네
상관말 듣지 말라는거임?
근데 월권행위라고 안들으면 진급 안시켜줄꺼잖아 이세끼가 야바이치네
이런 ㅅㄲ들도 있더라.
조롱걸이 ㅅㅂ ㅋㅋㅋㅋㅋ
...이게 인두껍 쓰고 할 수 있는 생각인가?
본문 이해가 안 가서 5번 읽어봤는데...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말이야 방구야?
에라이 시발것들
이제 확실한 작전 라인에 없는 영관 별들의 얘기는 모두 월권 행위이니 다 아저씨 취급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해병대는 앞으로 무조건 걸러라ㅋㅋㅋㅋ 그리고 경북 경찰청 니들은 좀 수사좀 받아야쓰것다
높으신분들의 혜안을 폄하해선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