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게에 짤 못 올리게 될 거 같아
이래저래 찾다보니 저런 게 있었음.
저걸 편하게 말하면
자의적 해석이고
근데 이번 감청법의 문제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여기저기에 있네?
유추해석금지의 법정죄형주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데
원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막는 거가
내 씹덕 짤질을 막게 생겼는데…
난 똥줄이 안 탈 수 있나..
그리고 진짜 수도없이 많이 말하지만
내가 올린 짤들이 저기에 언급한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나?
그 아청법이 기본이라면
과연?
|
에바덕후
추천 3
조회 93
날짜 06:44
|
|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추천 2
조회 194
날짜 06:42
|
|
익스터미나투스mk2
추천 21
조회 5747
날짜 06:42
|
|
하즈키료2
추천 2
조회 108
날짜 06:42
|
|
커피우유
추천 13
조회 2486
날짜 06:42
|
|
우미만멘미
추천 4
조회 293
날짜 06:41
|
|
Ryous3435🛸💜🎹✨
추천 1
조회 70
날짜 06:41
|
|
초강력 제오라이머
추천 2
조회 512
날짜 06:41
|
|
퇴근할거야
추천 2
조회 197
날짜 06:41
|
|
루리웹-4830596829
추천 2
조회 223
날짜 06:40
|
|
루리웹-121345438
추천 3
조회 453
날짜 06:40
|
|
4개의 날개
추천 2
조회 194
날짜 06:39
|
|
청년실업
추천 2
조회 154
날짜 06:39
|
|
페도대장
추천 2
조회 54
날짜 06:38
|
|
하즈키료2
추천 4
조회 159
날짜 06:38
|
|
ddㅇㅇ11
추천 1
조회 180
날짜 06:38
|
|
루루밍
추천 2
조회 80
날짜 06:38
|
|
옥수수팝
추천 1
조회 129
날짜 06:38
|
|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추천 3
조회 354
날짜 06:38
|
|
모쏠아다외동
추천 1
조회 84
날짜 06:37
|
|
무뇨뉴
추천 1
조회 104
날짜 06:37
|
|
나래여우🦊
추천 4
조회 163
날짜 06:37
|
|
익스터미나투스mk2
추천 27
조회 6370
날짜 06:37
|
|
어쩔식기세척기
추천 1
조회 66
날짜 06:37
|
|
커피우유
추천 4
조회 172
날짜 06:36
|
|
十八子爲王
추천 3
조회 205
날짜 06:36
|
|
아케미 호무라
추천 20
조회 4401
날짜 06:36
|
|
해해
추천 2
조회 211
날짜 06:36
|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https때부터 포기했음 왜 중국 다음가는 검열국가겠냐고 국민들이 원하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