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노벨상 받으면 군면제 받을까?

[네하]

이짤보고 ㅋㅋ 하고 넘겼다가 다시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더 찾아봤음

일단 저기선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 2562호 에 따라 면제라고 되어있는데

내가 법알못이긴 하지만 평소에 법률 이야기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잖음?

보통은 XX법 X조 X항에 따라서 이런식이겠지 2562호라는건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73년 3월 법은 이거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일단 내용에 노벨상 이야기는 없고

게다가 이 법은 1984년 3월 폐지됨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병역법과 통합된거긴 한데 병역법 자체에도 노벨상 이야긴 없으니 뭐)

사실 병역 면제라고 하지만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형태라는 사실은 많이 알고있을텐데

뭐 예술체육요원인걸로만 봐도 노벨상은 대상이 아님을 알수 있음..

예술체육요원 관련 리스트는 여기

병역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보면 알겠지만 결국 예술대회, 체육대회 이야기고 노벨상이랑은 상관없음

그래도 군미필자 노벨상 받고 군대갈 상황되면 법 지정해서라도 면제해줄거같긴 하지만

현재는 그런거 없다

사실 BTS 병역특례 논란 나왔을때도 노벨문학상 받아도 군대가야하는데 병역특례 형평성이 이게 이야기는 많이 나왔엇음

3줄요약

노벨상 받아도 군면제같은거 없음

저 짤에 나온 법에도 노벨상 관련 내용은 없음

그래도 미필자 노벨상 받으면 면제는 시켜줄듯?

[XE10]

상 받을 나이면 예비군도 끝났을건데

[페피니에르]

미성년 노벨상 수상자
군대다 넣고 돌려버리면 얼마나 미친 작품이 나올까

[루리웹-3529258267]

요즘 병무청 꼬라지 보면 아득바득 끌고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