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원에서 판결한건
비자 발급 심사조차 안하고 거절하는게 문제다 여서
이거에 대해 승소판정 받은거
이번건은 신청을 하고나서 심사중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서 거절
즉 심사중 부적격 사유로 인한 거절이다
다시하고싶으면 또 법원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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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이 꺼지라 한건 불법이다를 법원이 나를 받아들인거다 하면서 물타기하는게 좀 웃기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