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영상들이 포텐에 올라온걸 보면 최근에 게임 중독 질병 등재 여부에 대한 오래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단걸 알 수 있는데, 이 논쟁이 왜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는지를 설명하려 함. 이제까지 셧다운제 폐지 등과 같이 게임에 대한 전향적인 진전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와는 별개로 오히려 한국에서 게임의 질병 등재는 일부러 막지 않으면 통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여론이나 정책 방향 때문이 아닌 한국의 질병 분류 기준(이하 KCD)은 WHO가 만드는 국제질병분류(이하 ICD)를 따르도록 법적으로 권고하기 있기 때문임
지난 2019년, WHO에서 ICD-11을 제정하며 게임 중독은 WHO의 질병 분류에 정식으로 질병으로 등록되었고,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었음. 그 후 WHO는 각국에 ICD-11을 따르라고 권고하는 중이고 한국도 5년마다 실시하는 KCD 개정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문제는 통계법이 한국의 질병등재기준인 KCD가 국제적인 기구의 통계기준, 즉 ICD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
즉, 아무런 이슈파이팅 없이 이전처럼 KCD를 ICD에 따라 개정하게 둔다면 ICD가 19년에 개정된 것처럼, 게임 중독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정식으로 질병으로 등재될 거였다는 말이지
이후에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통계청 관계자는 당장 25년부터 ICD-11을 KCD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그 작업량이 너무 방대하고, 특히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지 여부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KCD 10차 개정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다만 게임 중독의 질병 등재가 당장은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데 이제까지 통계법에 따라 KCD의 내용이 ICD을 따라왔고, 게임 중독만 특별히 KCD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임
이번 G식백과 영상에서 등장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 또한 KCD 개정안에 ICD가 어떻게 반영될 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던 자리였음. 그리고 2030년부터 적용될 KCD 10차 개정판의 초안은 2025년 10월에 나올 예정임. 즉, 이 오래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기한이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
세 줄 요약
1) 19년 WHO에서 개정한 ICD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됐으며, 한국 질병기준인 KCD는 통계법에 따라 ICD에 맞춰 개정됨
2) 30년부터 적용될 KCD 개정판의 초안은 25년 10월에 나오며, 이 때 한국에서의 게임중독 질병등재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높음
3) 이제까지 KCD는 쭉 ICD를 따라왔고 특정 내용을 뺀 적은 없기에 ICD를 따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 확률이 높음
이제까지 왜 다시 '게임은 질병인가' 논쟁에 불이 붙었는지를 알아봤음. 여론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도 얽힌 꽤 복잡한 사안이지만 어쨌든 결론이 내려질 때가 머지 않았다는거. 잘 읽은 사람들은 추천 부탁 ㅎㅎ
who에 등제된거부터가 중국이랑 한국이 자가발전한건데 ㅋㅋ
Who ㅈㄴ ㅂㅅ같은게 코로나땐 겜하세요 겜으로 우울증 극뽁^^ 이러던 애들이...
애초에 who에서도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리고도했고 이번처럼 모아가지고 의견내면 되지 않을까싶음
그냥 질병취급 받고 병걸린놈들 다 치료및 생활비 지원해줘라 월 200만원씩말이야 그럼 질병취급받고 돈받을란다.....
숙원사업이랜다 개잡것들...
일단 정신과 쪽에서 게임중독을 증명할만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고 햇으니깐..
그들 입장에선 게이머 인구만큼 밥그릇이 생기는데 얼마나 좋겠나
who에 등제된거부터가 중국이랑 한국이 자가발전한건데 ㅋㅋ
이런건 꼭 의기투합하더라고
WHO가 동성애를 질병(정신질환) 등록한적이 있다는 말 들은 이후론 얘네들은 그냥 감정적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ㅁㅁ들이구나 하고 있음
이래서 뭔 말도 안되는 논문들을 쏟아내며 icd를 공략했던 거구만
조졌네 에헤이
애초에 who에서도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이리고도했고 이번처럼 모아가지고 의견내면 되지 않을까싶음
Who ㅈㄴ ㅂㅅ같은게 코로나땐 겜하세요 겜으로 우울증 극뽁^^ 이러던 애들이...
아ㅋㅋ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잡아서 먹어야한다고ㅋㅋ
숙원사업이랜다 개잡것들...
그냥 질병취급 받고 병걸린놈들 다 치료및 생활비 지원해줘라 월 200만원씩말이야 그럼 질병취급받고 돈받을란다.....
쟤들은 좋아하겠네 세금나온거 다 치료비로 삥뜯어갈테니
생활비도 줘야돼 정상적인 생활 안되니까 10만원만 치료비 쓰고 190만원으로 끼얏호우다
돈 주긴 커녕 질병이라고 치료감호소로 끌고갈듯 ㅋㅋ
일단 정신과 쪽에서 게임중독을 증명할만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고 햇으니깐..
ㅈ같은게 게임이 질병이다 그러면 이제 치료할때 약물치료할거고 약물치료하다보면 중독도 아닌애들이 부작용생길수도있다는거아니야
그들 입장에선 게이머 인구만큼 밥그릇이 생기는데 얼마나 좋겠나
이참에 8시간씩 게임해서 장애등급 받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야지
게임에 중독물질 낙인 찍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없지만 게임이 중독물질 아닌걸 주장하기 위해선 근거가 필요한 상황
정신과쪽에서는 전에 게이도 질병이었던적이 있지 않았나
구글해보니까 1990년에 삭제함
G식백과 보니 '흑인 노예의 탈출도 정신병'이라고 하던 시대마저 있었다더라...
그래서 군면제되냐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단물 빨아먹고 싶은 놈들 환장해서 덤비고 있지 좀만 더 지나서 베이비붐 세대 완전히 영향력 상실하고 게임과 함께 성장한 80년대생이 사회 중추가 되면 저런 개소리 안 먹힐 거 아니까
그래서 군면제 되냐?
비급여 말고 급여로 등록하고 병가 신청 가능. 군면제 가능 조건 달아줘라
이게 게임 중독이 뜻하는 바가 뭐냐를 포인트로 잡고 공격해야되는데 게임 중독 자체가 없다로 나가면 먹힐 리가 있나... 게임을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서설득을 시도하는거랑, 중독은 없다고 하는거랑은 천지차이임.
게임중독 고위험군을 5년동안 관찰했는데 전부 탈출했고, ㅁㅇ 알코올 도박은 그런식의 탈출이 불가능하단 얘긴 나옴
게임 산업도 산업이라며? 그러면 질병산업이 되는겨?
곧 있을 정신과 진단기준인 DSM 5의 개정이 훨씬 중요한 판단기준임 DSM 5는 정신과 내에서도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의 소리가 많고 곧 개정을 앞두고 있음 여기서 게임관련 중독이 인정이 되냐 안되냐가 핵심임. 여기서 게임중독을 회의적으로 보면 ICD고 뭐고 다 날라가니까 의미없음
ICD나 DSM-5에 올라가있는 이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사실 거의 피할 수 없다고 봄
자식 등쳐먹는데 혈안인 학부모들 때문에 힘든싸움이 될거 같기도 하다.
사실 부모입장에선 중독을 코드화 시키면 내 애가 ㅈㅅㅂㅈ 라고? 하면서 인정안하려고 들고 다른데서 원인찾도록 할거같은데 말야
아니 내가 보기엔 게임이 문제다 라고 생각해서 애를 뒤주에 가둬놓고 공부만 시킬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할껄? 아동학대로 고발당해도 게임 못하게 해야해서 그런거라고 변호도 가능해질거고
내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다닐때 몇몇 동급생들 봤었는데 내 애가 정신병이 있다 그 사실을 인정안하려고 의사랑 싸우던 보호자들을 좀 봤었어 그런 부모입장에선 지금 기준으론 게임중독 이 아니라 강박 같은 정신병이면 그나마 외부에 알려져도 좀 나은축 인데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근데 대놓고 게임중독이 있으면 내 애가 게임중독환자로 인정받는건 인정못해! 이럴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런건 정신병 환자들의 사회적 인식때문에 자기 위신이 내려가서 그런거긴 한데...
뭐 속내가 어찌됬든 그러한 이유로도 반대자가 있을수 있겠다 싶더라고 게임을 즐기는 요즘세대와는 다르지만 말야
오 그럼 병가도 사용 가능?
“이제 게임은 질병 유발 물질이므로 오늘부로 한국내 게임 유통을 전면 금지합니다” 게이머들 이제 다른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래도 이걸로 공청회까지 한거 보면 내부적으로도 야 이게 맞나 하는 여론이 있는 모양인데..
who에서 질병코드 등록할때 밝힌 사유가 한국의 권고 였음 근데 이제와서 who에서 했으니 한국도 발맞춰야한다? 이게 뭔 개씹소린지 ㅋㅋ
중독이면 질병일수 있지. 게임을 못하게 하면 존나 난폭해져서 지랄발광하고 게임하느라 진짜 해야 할 일을 습관적으로 못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면 질병으로 분류해도 된다고 봐. 다만 이런 중독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로 ㅂㅅ같은 경우인가 판가름 된다고 봄.
오 게임중독은 질병이니 저걸로 장애등급 나오면 장애수당 나오냐? 그리고 질병이니 실비보험 처리되겠네
그래서 게임만 하고 군면제 병가 장애등급판정 가능?
게임 질병화 찬성자들의 저급하고 역겹고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이 사회를 더럽히고 망가뜨리기 전에 영원히 추방시켜야해
돈이 되니까 ㅋㅋㅋ
https://youtu.be/Y5l-hJyWNQg?si=f5ikvm5tWh3qe4-8 이거에 관해 어제 성회님 유툽에 올라왔더군요. 빡칩니다.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 게임"중독"이 질병임 술은 질병이 아니지만 알콜"중독"이 질병임 생수도 질병이 아니지만 생수"중독"도 질병임 엑스파일의 멀더 역할로 유명한 데이비드 듀코브니가 생수중독으로 차료하고 재활원도 갔다왔음 중독이란겐 그냥 놓고 보면 누구나 흔히 다 하는건데 그 행위에 의존적 성향이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중독이라고 함 게임도 그 대상에 들어간거고 술마신다고 질병이라고 하는사람없고 생수한다고 질병이라고 하는사람 없고 마찬가지로 게임한다고 질병이라고 하는 사람 없음
게임 질병 코드 인정되어서 근로불가판정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군면제 신청 폭주하면 참 볼만하겠네요.
그래도 계속 맞서야 이김
종교 중독도 부작용이 심각한데 질병으로 등제해야함
근데 저거 과학적근거가 없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