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법안이 왜 계류법안인데
베스트 올라온 법안들 다 법사위에서 건들었는데
이런거 인터넷에서 터질때마다 그냥 의원들 무슨 생각하나 의사록같은거 쭉 읽어보는데
법사위 회의록보면 언제야 그 26일에 처리된 것만 반영하기로 하고 다날라갔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발의해놓고 소위에서 토론한다음에 이것만 하죠 하고 대안만들어서 그거만 통과시키는건데
거의 데자뷔임 데자뷔
근데 같은 법안이 또 올라와서 최면어플써서 진행한다고 치면 그땐 뭐 답이 없긴 해
[잡담] 유게에서 무슨 법안 얘기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인원이 충원되는 느낌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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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일 잉가효
뉴스에서는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떄는 엄청 빨리 통과시킬려하는게 문제지
21개 올라와서 그거 다 일일히 읽어보고 두개반영됐다 형량늘리는거 정도고 위장수사부분이 27항인데 다음 국회 의사일정이 내년에야 열리는데 뭐 엄청빨리가 어느정돈진 궁금함
思無邪 3글자만 가지고 유게해라 법안얘기할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