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같은 유명인을 이용한
이딴 싸구려 거짓 광고 페이크 영상도 처벌 못 하면서
그 수많은 애매한 건수는 어떻개 처리하려고?
아니면
해외 실행자는 어떻게 못하니까
만만한 국내의, 정부가 쉽게 처리 가능한
한국사람들만 처벌하는 걸로
딥페이크 처리한다고 하려고?
이것도 아님
이건 아청법 딥 페이크가 아니니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 이상은 괜한 소리같고
성별 갈라치기 소리 할까봐 그냥 무서워서
다문다…
[유머] 감청) 그렇게 딥 페이크 피해자가 걱정되면 왜 이 ”선수“는 안 보호해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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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안단물임... 당하는 한쪽이 뭐라 말하면 뭐래 나쁜 넘들이 이러면서 우매한 반대편이 비난날림 그러면서 갖은 악법이 이쁜 이름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지... 부작용? 그걸 생각할 데가리가 이 나라 정치꾼에겐 없음
정치 포퓰리즘이 이렇게나 무서운거 툭하면 무슨무슨 금지법 무슨무슨 처벌법 뚜껑 열어보면 은근슬쩍 독소조항 엄청나게 들어가있음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걍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 법들임
부작용을 생각 안하는게 아니라 부작용이 목표인거 아니냐
걍 프레임 씌우기라 반대로 프레임 씌우는거 말고는 답이 없음 니들이 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반대할 자유를 욕하냐? 니네 빨갱이들이냐? 해야함
일단 이런거 엮어서 목줄 걸어 놓는게 중요한거임 ㅋㅋㅋㅋㅋ 뭔가 높으신 분 눈밖에 나면 다 터뜨리는거고
딮페이크의 실제 위협과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이지않는데 일단 건수잡아서 감청하겠다라는 투명한 의지
내 기분 상해죄
그냥 무안단물임... 당하는 한쪽이 뭐라 말하면 뭐래 나쁜 넘들이 이러면서 우매한 반대편이 비난날림 그러면서 갖은 악법이 이쁜 이름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지... 부작용? 그걸 생각할 데가리가 이 나라 정치꾼에겐 없음
전장의 늑대2
부작용을 생각 안하는게 아니라 부작용이 목표인거 아니냐
걍 프레임 씌우기라 반대로 프레임 씌우는거 말고는 답이 없음 니들이 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반대할 자유를 욕하냐? 니네 빨갱이들이냐? 해야함
근데 저거부터 뭐 어케 방법이 없나? 광고못하게는 할수있을거같은데
와 개웃기는 [유머]당
딮페이크의 실제 위협과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이지않는데 일단 건수잡아서 감청하겠다라는 투명한 의지
정치 포퓰리즘이 이렇게나 무서운거 툭하면 무슨무슨 금지법 무슨무슨 처벌법 뚜껑 열어보면 은근슬쩍 독소조항 엄청나게 들어가있음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걍 멀쩡한 사람 범죄자 만드는 법들임
그런 법들이, 보통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정치인들이 인기/인지도 얻으려고 무리수 둬가며 검토 제대로 안하고 감성의 영역으로 만든 법들이라서 그럼.
뭐 터짐 >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 금지 및 처벌 > 반대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쓰레기 취급 어째 하나도 안 나아졌을까...
떼법국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님
그게 포퓰리즘임 어떻게든 사회이슈를 이용해서 인기좀 끌어보겠다고 사이다패스마냥 부작용 고려 안하고 자극적인 법 만드는거 국회의원들도 법알못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잘 알더라도 미래 생각 안하고 당장의 인기와 표만 생각하는 인간 쓰레기들이라 민주주의가 만들어내는 철권통치법
일단 이런거 엮어서 목줄 걸어 놓는게 중요한거임 ㅋㅋㅋㅋㅋ 뭔가 높으신 분 눈밖에 나면 다 터뜨리는거고
내 기분 상해죄
파시스트 빨갱이들임 당장 끌어내려서 목을 쳐버려야
이 건에는 좌우상하가 따로 없음 "가상 성범죄자"를 양산하려는 부류와 "성도덕적으로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부류의 환장의 콜라보가 가능한 마법적 법안이라
딥페이크 투자 사기는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성범죄는 득달같이 잡는거보면 뻔한거지.
근데 본문의 내용은 오히려 딥페이크법 옹호인데...? '손흥민을 이용한 거짓 광고도 처벌 못 하면서~' >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 하니 새로 법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저건 엄연히 이권을 취하는 사칭이라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임.
국내 일반인은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 해외에서 만드는건 어찌 막으려나... 그래서 다운을 넣고 감청을 넣은건가... 너무 위험한데...
새법 통과 되면 저거 막을수 있긴함. 명예훼손도 포함된 법이라서... 아청법이 들어간게 문제지.
걍 높으신 분들한테 자기가 만드는 규제는 미쳐돌아가는 사회에서 어린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라고 생각함.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반대한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감
테러방지법 말 나올때는 독재다 어쩐다 닌리치더니. 지들이 다수가 되니깐, 딥페이크 어쩌고 하면서 더 심한 악법 만들려고 함 ..
중국의 검열이나 관련 법들도 대의명분은 국가와 인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ㅋㅋ
첫번째 법안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F2F4N0M9M2K0Y0W9X2F9D2E6C1C4B6 두번째 법안 링크 :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T2R4S0Q9R2Y0Z0Y9W3W0V2V8D2E5C9&searchConClosed=0&refererDiv=S
에휴 분리수거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