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처벌할거라면서
왜 대상에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도 집어넣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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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적 목적이 있어서라고밖엔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될수있게 변질될 샛길을 만들어놓은
명예훼손 모욕죄 건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문제
애시당초에 성범죄로 한정해도 말도 안되는법인데 냄비처럼 끓어서 개같은 짓하고있음
성착취물이면 피해자 명예훼손 맞지 않아?
죽었을 경우 사자명예훼손도 성립할거고 인권유린이니 모욕죄도 맞지 않나
명예훼손 모욕죄 건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문제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될수있게 변질될 샛길을 만들어놓은
성범죄에서 그 부분이 해당하는게 아니라 명예 회손이나 모욕죄 등을 성범죄 혐의로 넣을수 있는게 문제고 해당 혐의 빌미로 감청할수 있는게 문제..
아하
정파적 목적이 있어서라고밖엔
애시당초에 성범죄로 한정해도 말도 안되는법인데 냄비처럼 끓어서 개같은 짓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