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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은 위장수사 불가능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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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위장수사라는게 영상 사고파는걸 직접 해서 잡겠다는 건가

루리웹-0813029974 | (IP보기클릭)121.130.***.*** | 24.11.06 18:00

위장수사랑 함정수사가 좀 다르긴 해.

ELEMENTALMASTER | (IP보기클릭)45.64.***.*** | 24.11.06 18:02

직접 판매자 위장해서 파는건 범죄 유인으로 취급되서 안될꺼고 구매자로 접근해서 계좌나 코인지갑 추적해 잡는 방식인듯

Dakze | (IP보기클릭)211.235.***.*** | 24.11.06 18:02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기회제공형 위장/함정수사'는 가능하다고 함. 다만 '범의유발형 위장/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bookkeeper | (IP보기클릭)49.168.***.*** | 24.11.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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