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년 때려맞은 촉법타령하는 애는 애초에 촉법도 아닐껄

[E과]

흔히 말하는 촉법의 범위인 만 14세 미만일 경우 중범죄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0~13세는 보호 처분까지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쟤는 소년법 형사처벌 맥시멈 15년에 가중 5년 풀로 맞은거 보면

촉법이 아닐거임

나이부터가 기사대로면 

...작년 10월 중학교 2학년생이던 A군은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야단치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2 (15세) 고 10월 발생 사건인걸 고려하면 이미 생일지나서 촉법도 아닌 ㅂㅅ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