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실형 받은 이유

[코로로코]

보통 여기까지만 긁어오고 

왜 징역 5년 때렸다고 욕하는데

왕따 가해자를 살해한 왕따 피해자가 고의로 죽였다고 진술함

고의로 살인한 시점에서 5년이면 판사가 줄 수 있는 최저 형량 때린거

[국사무쌍인생무상]

저게 크긴 했을거임.. 우발적이고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증언했으면 더 약해졌을걸?

[피자빵은내것]

분노조절이 안될정도로 원한이 큰 게 문제였네. 나 죽을거 같다고 했어야지 ㅜ

[국사무쌍인생무상]

살인죄 최소형기가 5년이라 저것도 맞고..

근데 솔직히 남 괴롭히는 새끼들은 산채로 포를 떠버려도 그냥 무죄로 해줘야 할거같음..

요즘 죄다 겁대가리 상실해서 지가 뒈질거란 상상을 못함.

[루리웹-8329133273]

법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지.

그 틈을 파고들어서 형량 낮추고 고수익 받는 게 변호사들이고.

[국사무쌍인생무상]

ㄹㅇ 어떻게 보면 말장난한다 싶은 변호도 있긴한데.. 거기에 맹점이 있으니까 그러는거..

그것도 능력이긴하지..

[얼빵한놈]

예전에 전교 1등 못했다고 엉덩이 300대 때리며 학대하던 엄마를 존속 살인한것도 4년내지 5년형으로 알고있음.

저것도 심신미약으로 적용했다고 보임.

[*]

저래서 경찰하고 단둘이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변호사 먼저 부르고 변호사 올때까지는 입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변호사 있었으면 저렇게 진술하지 말라고 분명히 조언을 해 줬을 거임.

[*]

인터넷 게시판 운영만 해봐도 이용수칙 만들어서 공지해 두면 요리조리 얄밉게 피해서 어그로 끌고 싸움 내놓고 규칙 다 지켰는데 어쩔 ㅇㅈㄹ하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법이 되고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더 하겠지.

[다크엘리스]

사회의 쓰레기를 처리해줬는데 상받아야지 뭔 실형이야

[요리해드릴께요]

(고의)

[LaCoonMan]

실형 5년 이면... 항소하고 뭐하고 하면
일명 533 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집유로 끝낼수도 있음

[바보 도미니코]

그렇다고 무죄 주면 일단 죽이고 얘가 쓰래기였어요라고 악용할 원종단이 튀어나오는 지라...

[빵을만들어봐요]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있으니까
그래서 쓰레기들이 고의가 아니라는데 목숨 걸고 즙짜면서 언플 하는 거잖아

[ManOfSteel]

원종단: 나는 사회의 쓰레기를 치우는거다

박아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죽인건 죽인거다 정의는 개인에게 있는게 아님

[🇰🇷❤️🇰🇷❤️🇰🇷]

소주 1병 마시고

대화로 해결하려했는데 학폭 가해자가 사과하려 할 생각이 없고 도리어 비웃자 야마가 돌았디

아이쿠 마침 내 품에 30cm 식칼이 있었네

했으면 실형 2년 정도 나왔을듯

저 건은 대놓고 고의로 했다고 자백해버려서

[곱슬안경]

간첩이랍시고 일본도로 사람 죽인 게 얼마전인데

[총든버터]

고의성이 어필되면 이게....

[성스러운구]

사이다패스

[루리웹-6942682108]

유게이 떼몰살이라도 보고싶은건가

사이다에 미쳐버리면 이렇게 되지
심지어 이게 베댓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uNYEAu]

이후의 악영향은 생각도 안하고 그저 사이다...

[M.A. Kim]

쓰레기 무단투기는 보통 벌금

[랑파]

법을 어겼으니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거임.
법은 인간이 지켜야될 최소한인데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용납했다가는 사회 전체가 망가질수도 있음.
아이 사정은 딱하나 봐줘선 안되고 살인에 5년형이면 정상참작 다 해준것 같긴함.

[rollrooll]

법으로 정해진 최저값이었다 이건가

[국사무쌍인생무상]

살인죄 최소가 5년부터이니.. 맞긴함..

[루리웹-76461616]

ㅇㅇ 그래서 최저형기 정해진 법이 되게 무거운거

[코로로코]

자기 입으로 죽이려고 생각했고 결국 죽였다면
그건 고의지
반대로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휘두렀다가 죽었다고 했으면 형령은 더 낮게 나왔을껄

[루리웹-4005627610]

저 말 안하고 어떻게든 변호 했으면 정당방위 나왔을지도 모르는거지

[알숭벗는]

과실치사라는 것도 이긴 했어 고의라고 안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긴하지
죽일 의도가 있다는거 자체는 구분해야할 요소긴 해서

[빵을만들어봐요]

누가 널 때릴 때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 휘두른 주먹에 우연히 맞아 죽은 거랑
'저 새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휘두른 주먹에 제대로 맞아 죽은 건 무게가 다름

[루리웹-6942682108]

'변호사 불러'가 괜히있는게 아님..
법적 지식이 없으면 윗놈처럼 'ㅋㅋㅋ 아니 쓰레기 척결인데 유죄안나오지 ㅋㅋㅋ' 하게 되거든

[FinKLain]

저 상황에 그게 인정되면 나중에 다른 살인 사건에서 변호사들이 정말 알차게 써먹기 시작함.

[mthnh]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인데
그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 함.

검사는 범죄사실을 밝히는 쪽이고
판사는 나온 의견 취합해서 형량 때리는 거라

변호사가 의사 진단서나 그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판사에게 호소 했어야 함.

[mysticly]

고의 유무는 꽤나 중요한 문제니까
사실 저기서 욱하고 했다고 하면 감형되었을꺼임

[엘프여고생]

증오가 크니까 자기 크게 받을거 알면서 죽였다고 핬을거 같음
내가 저새끼 증오해서 죽인거라 못박아 둘려고

[한바레]

증오심이 그만큼 무서워.
없애버릴수만 있다면 자기가 파괴되는것조차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맥도날드버거 만만세]

범죄를 저지르면 우발적이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메모

[charka]

농담이 아니라 흉기도 절대 들고가지 말고 근처에 굴러다니는 걸로 하라는 내용이 미스테리나 수사물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옴

[국사무쌍인생무상]

ㄴㄴ 저건 피해자가 먼저 지나치리만치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던 와중이잖아.

그냥은 그짓거리 해봐야 소용도 없다.

[charka]

칼도 절대 역으로 쥐지말라고 하고(역으로 쥐면 방어 목적이 아님)

[낭심고양이]

진짜 왕따 피해자면 미리 꽃병이든 뭐든 몰래 놔둔다던지 하면 그걸로 즉석에서 만들면 형량이 떨어지겠지.

[루리웹-6942682108]

물론 법조계가 그렇게 주먹구구로 굴러가질 않기 때문에 '꽃병이 거기 왜있음? 언제부터 있었음?' 당하고 개털리는게 현실이니까 유게이들은 이런거보고 따라할 생각은 하지 말자

[낭심고양이]

그냥 의자들고 머가리 찍어버릴 근력을 키우는게 안전(?)하겠구나. CCTV는 기본으로 돌려볼테니...

[루리웹-6942682108]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셨다구요? 그런데 왜 굳이 의자를 들 필요를 느끼셨죠?"

떡검이니 법피아니 하는 인터넷 밈만 보면서 법을 배운 애들이 까먹는건데 법조계에 있는 애들은 코피 터져가면서 밤새서 공부만한 진짜 지능 엘리트들임... 유게이가 생각하는건 당연히 걔네들도 다 생각한다

[★Beanie★]

판사들이 대단하다 싶은 게 일반적인 재판 말고 좀 전문분야와 관련된 재판도 보면 현직자가 쓴 거 마냥 글을 엄청 잘 쓰더라... 아 괜히 판사가 아니긴 하구나... 생각은 들지

[휴시트]

한마디로 나를 죽도록 괴롭히는 사람은 죽이고 싶은게 정상인데 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게 피해자라는거지

[종이빨대싫어]

저건 학폭러 애비새키한테 욕박아야하는 사안인거같더라

[라훔]

크윽 1년만 빨리 죽였으면 소년법인데

[루리웹-6163110265]

내가 했다 라고 한 순간 형벌을 안줄수는 없었겠지..
거 판사도 심란하긴 했겠다 저러면..

[LOUISYS]

고의라는 말이 튀어나온 순간 그 자리에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탄식했을 듯

[charka]

진짜 이래서 실형이 왔다갔다 할땐 변호사 좋은 사람 써야 된다;; 아무리 비싸두

[코로로코]

기사 보면 알겠지만 진술할때 고의로 죽였다고 말한순간부터 어떤 변호사를 데려와도 저 형량 이하로는 못 받을껄
진술하기전부터 변호사를 대동했으면 모를까

[루리웹-1733389792]

살잉하고 차라리 술 존나 마시고 심신미약이라고 하기에는 원한이 깊었나본데...

[보급형 핫산]

저래서 묵비권이랑 변호사 선임 권리가 중요함.

[보라색피부좋아]

심적으로 너무 몰린지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진술해버린 듯...

[올도완]

5년 때리되 집유도 같이 줬어야지
그걸 그냥 통으로 5년 징역을 보내냐

[인천인]

5년은 집유가 못나옴

[포풍저그가간다]

징역 3년초과면 집유 못줄걸

[루리웹-6942682108]

5년을 집유줄거면 일단 판사는 옷벗는거고 애초에 불법이라 바로 취소될텐데 뭐 판사가 의미도 없이 인생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건가

[연중무휴]

본인이 살인한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고, 그게 피의자신문조서나 법정조서에 남았는데 어쩌겠음

[에너존큐브]

안타깝구만... 아마 변호사가 말렸을것 같은데 저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 '내가 그만큼 증오했다' 는 걸 알리고 싶었던게 아닐까 함.

[무명무념무상]

내가 칼 맞아 뒤진놈 아버지였으면
아무 댓가 없이 합의 다 해드리고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하고

엎드려서 자식 잘못키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집 팔아서 위자료 내놓고 자1살한다

시발 뒤진새끼 부모는 뭘 잘했다고

[무명무념무상]

하긴 부모가 병1신이니 자식도 병1신이지

[★Beanie★]

사이다 좀 그만 마셔.... 좀

[무명무념무상]

뭔 사이다 자식이 개 쓰레기 짓 하다 뒤졌는데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자이언트 로보]

변호사가 좀 잘해줬어야 하는 부분인건가

[빛벼림공허]

변호사 선임 전 조사때 이미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해버렸으면 변호사가 어찌할 방법이 없음

[적절한상대]

장기5년 단기3년이라는건 모범수로 있으면 3년후에 석방한다는거나 마찬가지임.

저게 법정 최저형량이라 어쩔수 없고, 사적 보복이 인정되면 사회가 망가지니까 저정도 판결이면 나쁘지 않은 판결이라고 본다.

3년 살고 군대 갔다왔다 치고 살면 되지.

이걸 계기로 학폭 괴롭히는 인간들 몸사리고 학폭 사라졌음 좋겠다. 학폭 가해자 죽여도 3년이란 소리니까.

3년 진짜 금방감.

[라시현]

가해자놈들 마인드는 남달라서, 살해당한 놈보고도 절대 반성안할듯. 오히려 시다바리한테 당한 ㅄ이라고 조롱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괴롭히는 애한테 '야야 너도 나 함 찔러바바'하면서 더 못기어오르도록 가스라이팅할 거 같음.

[적절한상대]

그럼 찔리는거지 3년인데

[-유통기한-]

그래도 살인인데 정상참작 많이 되었나보네 5년이면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범죄판결은 고의성 여부 를 엄청나게 보니까 .. 우발적이라고 했어야지 안타깝다

[라리뤠레로]

가해자가 10대 이고 최대5년 최소3년이라

큰 문제 없으면 3년에서 내보내 줄거 같음.

[fanner]

저건 일부러 말했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네.

[usb메모리]

글치..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을거 같은데

[C.Latte]

좀만 마음을 추스르지
쓰레기 버리고 5년은 좀 길잖아

[한바레]

증오심이 그런거지.
증오스런 대상만 없애버릴수만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으니까.

[루리웹-6885585758]

고의살인임를 밝혔는데도 5년이면 진짜

판사가 나름 엄청 신경써준건 맞네

[그놈의닉네임]

변호사 뭐 했냐...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공포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식으로 증언했어야지

[티렉스9]

심신미약은 이럴때 써야하는거

[루리웹-76461616]

미리 진술해버리면 변호사도 힘들어

[흔한유게이]

저 아이는 괴롭힘 당하고 그것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가해자가 없었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네

[Blackva1]

그래도 복수는 했으니까 속은 후련할듯

[Holohawk👾🥀🚑]

↗빠는소리 하는 사이다패스 댓글들이 좀 보이네 ㅋ

[루리웹-1959019537]

판결에 융통성이 들어가는 좋은 예의 대표는 영미권이고, 반대로 나쁜 예의 대표도... 똑같음.

본인이 고의라 주장했는데도 참작이 가능하면.. 그게 다른 어디서 적용될지는 뻔하지.

융통성을 발휘하는 영역을 늘리려면 최소한의 사법적 신뢰가 뒷받침은 되야함..

[하트를노렸었다]

피해자들이 저런 생각을 안가질수가 있나

[+레오+]

변호사를 노쇼변호사 쓴겨?

[Aspergillus flavus]

아무리 의도가 좋던 특이 케이스던간에 법이 저러면 어쩔수 없다고 보긴함..
이런거 판례 잘못하면 나중에 진짜 감방가야할 사람이 이런 판례 악용해서 무죄 받을수도 있는거고

[저녁식사식후30분]

댓글들도 대부분 감성의 영역인데 문제는 그 감성의 영역을 재대로 적용시키면 판사가 젊은이가 앞길이 창창하니.. 라는 개소리로 ㅁㅇ사범들 풀어주고 음주운전 풀어주고 별 ㄱㅈ같은소리로 뒷돈받고 풀어주게 됨.
증오로 인한 고의성은 결국 어쩌든 고의성이라 이성적인 법률로 처리해야하는게 맞는지라..
가장 문제가 심신미약으로 풀어주는게 너무 ㅈ대로 풀어주니깐 말이 많은거고. 진짜 족쳐야하는 애들도 음주운전으로 30대가장 죽였음 ㅋㅋㅋ 아 그떄? 심신미약 ㅋㅋㅋ 판사님 에이~ 저 젊은데~ 하는게 통하는게 법이 더 ㅈ같은거지..오히려 심신미약에대한 정의부터 더 재대로 내려야한다고 봐야함. ㅈ같은 음주운전이 왜 심신미약이냐고 ㅆㅂ...

[총군쇠]

상술한 그런 놈들은 판사 감수성 최대로 발휘해서 집행유예 땅땅땅 하는 거 많이 보니까. 정작 그런 억지 감수성이 필요한 이런 판결에는 없으니까
이럴 때만 법의 안정성이 어떻고 저떻고 하며 어쩔 수 없다 하니 공감이 안 가지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만약 약 먹고 심신미약 상태로 분노를 참지못해 죽였다고 했으면 그 일진새끼가 했던짓 생각해서 5년 미만이나 집유 줬겠지만 고의로 내 의지대로 죽였다고 자백했으니 판사가 아무리 적게주고싶어도 살인죄의 최소형량으로 줄수밖에 없으니...

[charka]

변호사 좀 괜찮게 쎴으면 집행유예는 힘들더라도 실형 1년 정도에서 끝났을 수도 있겟는데 안타깝네

[티렉스9]

고의가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했으면 그랬을듯

[여명]

아... 마냥 판단이 어리석었다라고 하기엔 무슨 심정인지 100번 이해가 가네
가해자가 그만큼 증오스러웠던거겠지...

[여명]

그냥 형 살고 나온 다음에라도... 그럼에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 뿐임

[있는데요]

근데 suicide 할바엔 5년 살다 나오는게 나을지도

[ʕ·͡˔·Ɂ]

학폭가해자 부모는 그러겟지
우리애가 뭘 잘못했다고 죽이냐

[charka]

가해자 가족들이 온갖 피해자 행세에 각종 행패부리는 내용도 창작물에서 심심찮게 나오지 13계단에서도 그렇고

[초반킬은 정글꺼]

누군가는 어쩔 수 없었다는 척 하지 그랬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런거보다는 나도 저상황이였으면 변호사가 있건없건 그냥 ㅈ까라는 마인드로 저렇게 진술할거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체스트넛]

일본에서 자식이 사고치면 기자회견에서 도게자해야 하는 상황이 한심한 것 같다가도 쓰레기 싸고 도는 한국 부모들을 보면 차라리 일본이 3자로서의 감정상 낫긴 한 거 같은데… 뭐 거기도 부모가 빽 있으면 뻔뻔해지겠지.

[길리어스 오스본]

쓰레기 하나 제거해서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