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니까 좀 모호하던데
입주민이 2억짜리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리스나 장기렌트로 빼서 타고 다니는거 아님?
리스나 장기렌트로 타는거면, 차의 소유주가 운전자가 아니라 리스, 렌트사로 빠지기 때문에 딱히 패널티를 줄 방법 없을거 같은데;;;
'예외'를 두기에는 너무 자본주의의 근본 문제라...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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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 아녔음?
자기 차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가족 명의 이어도 상관없는 거 같더라 생각보다 구멍이 많음
ㅇㅇ 그치. 근데 그거 잡겠다고 '직계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합산해서 평가' 로 규정을 바꿔버리면 포르쉐 끌고 다니면서 절대빈곤선에 빠진 부모 내팽개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활비도 보장 못받는 사태.. 같은게 생길 수 있지;;
구매가격 얼마 이상차는 이 아파트에 주차 못합니다 라고 하던가 2억짜리 포르세를 리스든 렌트든 타고다니는사람을 임대아파트에 들이는거 자첵 문제라고봄 법을바꾸던 규정을바꾸던해야지
자가용이 아닌 업무용이면 기준 금액이 매우 널널해진다 포르쉐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