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40명, 올해 진료 약 5만 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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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료법에 문제가 있음.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로 봐주면서 진단서 내주면 정신질환 있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어있음.
허...졷나 끔찍하네 ㄷㄷ;
치매???
허...졷나 끔찍하네 ㄷㄷ;
치매???
이건 의료법에 문제가 있음.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로 봐주면서 진단서 내주면 정신질환 있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어있음.
작은 비뇨기과 보면 할배의사들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