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증 내라”는 병원에…신분 노출 우려 커진 가정폭력 피해자들

[홍콩할배귀신]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1006152515762

[AEE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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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os]

수급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인데 이게 뭔 문제가 된다는 거지... ???

[네로네롱]

그니깐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건보 안하고 따로 적용되는게 있는데 병원에서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는게 문제라는건데.... 그럼 그걸 가정폭력피해자가 데스크에서 사정 말하던가하라고하지 간호사들이 환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지 그냥 아파서 온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처리하란건지 모르겠네...

[혼[混]]

보호시설 입소자 중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보건복지부가 부여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급여를 받는다. 주민등록번호에 연결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가해자가 진료 기록을 열람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이벌 애초에 가해자가 진료기록을 열람 가능한게 문제잖아. 그걸 고쳐야지 이걸 왜 고쳐

[에르끄]

가해자가 부모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피부양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성년 자식인 상황이면 보이는 그런거일듯?

[혼[混]]

진짜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한국에선 부모가 애를 버려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권리를 인정해주는게 너무 문제. 이놈의 친부모들 권리를 박탈해야되는데 후

[????]

신분증 불법도용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다운 발언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