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까지 내고 또 음주운전 하다 도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최소형량도 아닌 무죄가 선고됨
는 경찰이 체포 자체를 위법으로 해서
(심지어 시민들이 발견,추격,사실상의 검거까지 다 해줌)
판사 : 이런 판결 내려야하는 내 처지 시발
[유머] 대놓고 음주운전 하다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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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어쩔수 없는거네요. 경찰이 불법체포한셈이니 원천무효.
요약 판사 : ㅅㅂ 개 ㅈ같네 ㅡㅡ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는건 진짜로 문제거리가 맞아서...
경찰아 일 똑바로 안 하냐?
체포/심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안한거네 ㅋㅋㅋ 그마저도 체포 인계를 시민이 하고 ㅋㅋ
두고보자 제대로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견찰은 일 똑바로 일해라를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시네
이래서 미란다의 원칙이 중요함. 고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증거 인정이 나뉨
요약 판사 : ㅅㅂ 개 ㅈ같네 ㅡㅡ
화나네
이건 뭐 어쩔수 없는거네요. 경찰이 불법체포한셈이니 원천무효.
경찰은 징계 받아야겠죠ㅠㅠ
이걸 안지키면 대신 함정수사 해서 덫에 걸린 사람 체포한다거나 절차 무시하고 잡아가는것도 다 감방에 넣어버릴 수 있지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하는건 진짜로 문제거리가 맞아서...
이래서 미란다의 원칙이 중요함. 고비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증거 인정이 나뉨
경찰아 일 똑바로 안 하냐?
체포/심문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안한거네 ㅋㅋㅋ 그마저도 체포 인계를 시민이 하고 ㅋㅋ
미란다는 저런 상황으로 무죄를 받지는 못함 다만 가석방후 자기가 그 미란다임 하면서 깝치고 다니다가 술집에서 살해당했다 미란다를 살해한 놈은 미란다원칙에 고지된 묵비권을 행사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다
두고보자 제대로 걸리면 죽여버리겠다 견찰은 일 똑바로 일해라를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하시네
집행과정상의 위법이라, 답이 없지 ㅋㅋㅋㅋ
요약) 경찰이 "경찰" 해버렸다.
저건 판사입장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으로 "야 니들이 좀 패줘.."한거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시민들이 실적을 떠서 먹여줬는데 판사한테 다 튀어서 묻게 토했다는거지?
(경찰이)
추격해줘 잡아줘 인계해줘 다해줬잖아!
야만인ㅋㅋㅋㅋㅋㅋ
문과 끝판왕답게 판사가 말 잘하네..
이거 인정해주면 경찰이 죄를 만들어 붙여도 되니까
진짜 야만의 시대네 범죄자가 무법 난동, 시민이 자력으로 자경활동하고, 경찰은 ㅈ도 법을 무시하고, 이 개판에서 문명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판사...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뀔 수도 있다. 이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시민들이 떠먹여줬음에도 견레기가 견레기짓 해서 판사도 처벌 못하는 환장하는 상황인건가...
음주운전 하고있는걸 시민들이 목격함 목격자가 따라붙었다는걸 알고 도주 이를 추격해서 도망 못가게 몰아붙인다음 경찰이 올때까지 버티고 경찰에 인계해줌 ㄹㅇ 그냥 다해줬는데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걸 못해서 이 사단을 냄
견찰 새끼들 진짜 하는게 뭐임? ㄷㄷㄷㄷ
진짜 월급만 타먹으려고 경찰시험 보는 놈들이 많은가.
관용은 사람새끼한테나 적용되어야하는 법
판례가 남아버리면 앞으로도 판사 양심에 따라 죄를 내릴수있어서...
절차 중요함. 이게 안지켜지던 시기에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체포했었음.
경찰차에 미란다법칙을 계속 틀어놔라!!
근데 저렇게 무죄 뜨면 그럼 했던 일들이 없던것처럼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