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애초부터 떼먹을 목적으로 빌린 것과
빌렸는데 못 갚는건 다르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면
그건 나도 모른다
빌렸는데 못 갚는건 다르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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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안빌려주면 조아쓰
전세도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많아서 ㅠ
전세사기가 무죄받는 이유가 그거자나 시장변화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지 이걸 의도있게 먹고 나르려는게 아니니
안타까운 현실인거시에오 ...
빌릴 때 채무를 상환할 방법 혹은 계획이 있는 상태로 빌렸는가와 현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걸로 판단하는거 아님?
그렇넹
판사가 지조때로 판단해서 판결해 주겠지 누가봐도 이색히 갚을 생각 없었구나 싶으면 당연히 유죄 나오지만 사회생활 첫경험을 판사부터 시작한 색히면 누가봐도 알법한 거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보통은 판사가 처음이니까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