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식당주인은 A를 붙잡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B는 A를 구하기 위해 식당주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식당주인을 절도죄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B가 폭행죄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왜 식당주인의 행동은 죄가 안되고
B의 행동은 죄가 된것일까요?
(참고로 B는 A의 친구이며 정황을 모릅니다)
그러자 식당주인은 A를 붙잡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B는 A를 구하기 위해 식당주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식당주인을 절도죄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B가 폭행죄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왜 식당주인의 행동은 죄가 안되고
B의 행동은 죄가 된것일까요?
(참고로 B는 A의 친구이며 정황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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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원래 문제 식당주인이랑 b가 친구고 a를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절도죄가 성립이 안되고 a가 b를 폭행죄로 역고소 한다는 문제 아닌가요 ?
식당주인:A= 식당 주인이 A를 붙잡을때 위력 행사가 없었으면 아무런 죄도 안됨. A=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임.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돈 있는척 하면서 살것처럼 굴고 먹고 튀면 사기죄도 될수있음. B=빼도박도 못한 폭행. 그리고 B가 식당주인을 정황도 모르면서 왜 절도죄로 고소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B는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고소 권한 없음. 즉 B만 사정 모르고 친구 구하려다 독박 쓴거.
A는 무전취식 그래서 식당주인이 무전취식인 걸 알기 때문에 잡으러 간거 그런데 B는 그걸 모르고 식당주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죄로 역고소 당한 것.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제발 똥 싸고 도망좀 안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