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통신시장은 (단통법에 의해) 자유경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이 합법적이라는 방통위 공식 의견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통신사를 담합 (지원금 제한, 이동 제한)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통신사를 담합 (지원금 제한, 이동 제한)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 방통위 “이통사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단통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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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ㅎㅎㅎ....
나라에서 국민에게 사기쳐도 된다고 인증서 찍어줬단거네
단통법 = 경쟁하지 말고 다 똑같이 팔아라 그러니 담합하여 그것또한 똑같다면 단통법 이름으로 봐줄거임 ㅇㅇ 이라는 신박한 개소리
즉 단통법은 애초애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님
아예 숨길 생각이 없어ㅋㅋㅋㅋ
ㅎㅎㅎ....
민영화 하면 이꼴 난다는 거 제대로 보여 줌
나라에서 국민에게 사기쳐도 된다고 인증서 찍어줬단거네
ㅋㅋㅋㅋㅋㅋㅋㅋ그저 고트
법으로 단통법을 정했는데 단통법으로 시장경제가 적용안한다 라는게 뭔소리야?????????? 내가 국어를 잘못배운건가?
이캘
단통법 = 경쟁하지 말고 다 똑같이 팔아라 그러니 담합하여 그것또한 똑같다면 단통법 이름으로 봐줄거임 ㅇㅇ 이라는 신박한 개소리
cherryade
즉 단통법은 애초애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님
단통법 자체가 담합을 조장하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봐도 됨.
방통위는 진짜 통신사 하수인이네. 얘네는 취업을 제한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냐
해체 해야함 저기 진짜 뒷돈 비리 어마어마함
아예 숨길 생각이 없어ㅋㅋㅋㅋ
자유경제가 아니고 공산경제였던 것이다
단통법을 치우라고
세상어느천지에서 담합을 합법이라고 장려할수가있지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이코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