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도 경찰피해 그대로 집 들어가서 술 깨고 나오면 아무 처벌 못한다고 함
(경찰이 아예 강제로 잡지도 못하는거같음)
심지어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해주는 행정사가 단톡방 만들었는데
거기서 지들 경험담이랍시고 솔루션마냥 풀고 있음
이거에 더해서 점점 사람들한테 음주운전 안걸리는법이라고 카톡방에 퍼지는 중이라고 함
앞으로 모방범죄 더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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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전방에 경찰 봐서 음주운전 걸릴거 같으면 소주 한 병 챙겨놨다가 바로 근처에 멈춰서서 소주 병나발 불고 그때 대리 불러서 가라던 유머로 보던게 현실이 되어가네
이창명 때 이미 법의 허점이 드러났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비를 안 한게 문제였지
김호중법 만들자
아니 뭐 몰카 찍었다고 무고로 찔렸을 때 그 자리에서 핸드폰 안 넘겨주면 현행범 체포한다는 경찰이 음주 대놓고 하는 게 보여도 현행범 체포를 못 해 ?
음주운전은 살인운전!!!!
씨/발/새/끼 들
예전에 전방에 경찰 봐서 음주운전 걸릴거 같으면 소주 한 병 챙겨놨다가 바로 근처에 멈춰서서 소주 병나발 불고 그때 대리 불러서 가라던 유머로 보던게 현실이 되어가네
아 이거 ㅋㅋㅋ
와 이거......생각해보니 그러네 내려서 소주한병 까서 마시면 그게 방금 마신 소주때문인지 음주상태로 운전했는지를 증명할수가 없으니까..
음주운전은 살인운전!!!!
김호중법 만들자
계류중ㅋㅋ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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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도 현관문에 누가 차박고 개박살내놓았는데 운전자가 없음 ㅋㅋㅋㅋㅋㅋ 경찰 불렀더니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다해준다고 연락오고 끝나더라 ㅋㅋㅋㅋ 건물이어서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쳤다면 참;
이창명 때 이미 법의 허점이 드러났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비를 안 한게 문제였지
세상에나
음주운전 안걸리면 처벌 안됨 이건 다 아는거 아니었어? 다른 얘기인가
당연한 거 아닌가? 뭔 7080년대도 아니고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어떻게 처벌함...
측정을 거부하면 강제로 할수가 없다는거 아냐?
끝까지 안하고 버티면 처벌받지 저건 그냥 범죄 걸릴거같으면 도망쳐서 안걸리면 된다는 1차원적인 대응법임
근데 저러면 도주로 잡히고 피 뽑히면 다 나오지 않나
일개 개인한테 그정도까진 안할듯? 김호중은 연예인인데다가 음주 말고도 엮ㅇ인게 많아서
그것도 집에서 마셨다고 하면 된다로 해결법이 나왔음
집에서 소주까면됌
도주한 후에 편의점 가서 술사먹으면 놀랍게도 어쩔 방법이 없음 이게 김호중이 쓴 수법
술먹고 운전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튀고나서 편의점 같은데서 술 마시면 그 알콜이 어떤 알콜인지 알지 못해서 기소가 안됨 김호증이 이.방법 이용함
하루이틀도 아니고 90년대부터 쓰이던 수법인데 이제 큰 케이스 하나 나왔으니 이름따서 법 하나 만들자
목숨걸고 운전할만큼 그리 술이 좋나
아니 뭐 몰카 찍었다고 무고로 찔렸을 때 그 자리에서 핸드폰 안 넘겨주면 현행범 체포한다는 경찰이 음주 대놓고 하는 게 보여도 현행범 체포를 못 해 ?
역사적으로 경찰은 일 ㅈ죶같이 하는쪽으로 로직 최적화됬나봄
전자는 승진에 영향크고 후자는 별로 안크나봄
성범죄가 실적이 세게 잡힌대자너
세상이 점점 처벌만 피하려다 보니 사과하거나 잘못을 먼저 인정하면 ㅈ된다 식으로 가버리는 중 ㅋㅋㅋ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닌 고의성 다분한 계획범죄로 보고 강하게 처분해야함. 총살마렵네
저건 짜장면시키신 분 이창명인가 그 사람이 유행시킨 거잖아
견찰이고 법이고 자꾸 뭔 사건사고 나서야 뒷수습으로 뭐 방지법만들면 뭐하냐 제대로된 처벌도 없고 사례가 생기니... 에효 ㅋㅋㅋㅋ
근데 이건 정말 마땅한 해법이 안 보이네..
씨/발/새/끼 들
차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지.
음주운전 ㄷㄷㄷ
요 몇달간 좀 어지간히 터져야 기억도 하고 그러지 ㅅㅂ
음주운전만 안걸린다 뿐이지 어차피 위험운전, 도주, 공집방 줄줄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은 비슷함
걍 죄목이 음주운전이 아닐 뿐이잖아 ㅋㅋ 형량은 훨씬 낮겠지만서도
형량도 비슷할거임ㅋㅋ 진짜 영화처럼 깔끔하게 도주해서 술을 마시도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근데 우회하는 느낌이 있어서 개정은 필요한데 쉬운 일은 아니라
김호중 전에도있었다..
별로 대서특필할 일도 아닌데 언론이 너무 띄워줘서 저모양 된거 아닌가?
전체 인과 관계는 무시하고 상황을 마이크로 단위로 조각낸 증거만 증거로 인장하는 사법계니 이런 상황 되는게 당연한거지
권상우 강인 이창명
선구자 권상우 뿌듯할 듯 ㅋㅋㅋㅋㅋ
아직까지 개정안하고 방치한 국개의원탓 아냐?
음주사고내면 일단 뺑소니로 도망가라 <<< 이걸 묵인하면 큰일이지 뺑소니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이 방법 자체는 20년전에도 있던걸로 기억함 단지 지금과는 정보퍼지는 속도가 다른거 같아
영상보면 현장에서 누가 음주음전 신고했는데 슈퍼가서 물한모금한다면서 재빨리 술 한모금 마셔버리던가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집으로도망간다던가.. 이러면 경찰은 아무것도못함 심지어 경찰이 김호중 언급하면서 암것도못한다고해버림
음주운전으로 확실시되는 운전자가 운전검문에서 도주시 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수사를 기망하려는 행동이 있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기본으로 한다를 법제화 해야 함
연좌제하면 줄어들듯
음주운전 단속중에 혹은 음주측정할거라고 예고했는데도 도주하는거면 음주했다고 간주하는 법안 만들면 되는거 아냐? 그 후에 피를 뽑든 측정했든 알콜농도 나오면 빼박인거지 언제 마셨는지가 왜 중요함.. 급박한 상황에 음주단속 피한게 음주말고 다른상황이 있느냐고
음주운전을 하는 새끼들은 손목 좀 잘라라
권상우때부터 내려오는 반박불가 사실
현장에서 못잡으면 답이 없어 그거 해결하려면 중국처럼 CCTV로 즉결처분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