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 발언에 분노한 법사학자

[도미튀김]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 발언은 “일본의 시각에 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은 원천 무효다. 한반도가 일본 영토가 된 적이 없고, 한반도 인민이 일본 국민이 된 적이 없다”

일제에 저항한 독립투사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제가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인민들이 대일본 정부의 신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며 “그 입장에 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을 타도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가 된다. 일본 입장에선, 신민들이 국가에 대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40829161503212

[Hansmod1]

2024년에 이런걸로 논쟁이 되는거 자체가 유머네

[도미튀김]

전국민 강제 역사 공부 시키고 있음

[화화]

https://youtu.be/q7Vkll73I5g?si=aIwdvRZh_7vQa4K9

[일론 머스크]

한일협정에서 문구 표현을 중의적으로 해석되게 써놔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다름

한일기본조약 제2조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한국의 해석 : (당초부터) 이미 무효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는 불법

일본의 해석 : (이제는) 이미 무효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는 합법

[늑대군주]

일본쪽 ㅈㄹ인거지 애초에 법적용어로 무효면 해당 법적관계가 처음부터 성립하기 않는거로봄 애초에 일본주장대로 하려고 했으면 취소라고 써놨겠지

[아?루?]

당장 법적으로 무효와 취소가 엄청 다르지

[일론 머스크]

나도 같은 생각임

일본은 이 조약의 해석을 근거로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죄 담화 발표할 때도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있는게 문제지

[루리웹-3641492601]

론 머스크
법학에서 '무효'는 소급해서 원래부터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뜻임. ~이후로 효과가 없어진다는 '실효'나 '취소' 라고 씀.
그래서 우리나라 해석이 맞아. 일본놈들은 법학 상식에 반하는거. 답글

[떼야떼야]

당시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했을거임

[말카장]

한국인들도 전범국민 만들려고 아주ㅋㅋㅋㅋ

[ㄹㄹㄹㅋㅋㅋ]

진짜 이놈의 법때문에 매국노들 때려잡지 못한다는게 유머다

[루리웹-9419010930]

지금 2024년인지 1905년인지 구분이 안가네

[찌찌참마도]

그럼 6주만에 털린 엘랑의 국적은 4년동안 독일이냐 ㅋㅋㅋㅋㅋ미칀놈들...

[루리웹-201836492]

영국 식민지 시절 국가들은 영국인이였나봄

[라라라의 라르고]

반민특위가 엉망진창으로 끝장나버린 것에 대한 나비효과 중 하나인거지.

[무슨지거리야]

일제시대에 일본인이었으면
그 시기 한국에서 참정권을 행사할수 있었겠지?

[옥수수통조림]

지금이 ㅆㅂ 1924년도냐

[루리웹-9035305600]

기술과 과학의 힘은 잊어라, 그 대부분이 잊혀졌고 다시는 배울 수 없을테니. 진보와 이해에 대한 약속은 잊어라, 이 암울한 암흑에 휩싸인 머나먼 미래, 오직 전쟁만이 있을 뿐이니. 별들 사이의 평화는 없으며, 오직 폭력과 학살, 그리고 이에 목마른 신들의 웃음만이 영원히 울려퍼질 뿐이다.

[루리웹-9035305600]

일본은 자기보다 강한 상대 아니면 목 굽힐 생각 없다는거라고 여러번 말하긴 했음. 이제와서 법적 책임 인정하면 오히려 그게 서프라이즈지

[루리웹-412845665]

우리나라 공직자면 우리나라 입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정상임.
일본측 입장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왜 우리나라 공직자로 뽑아?
개인의 생각에 대한 자유라고 옹호한다고 될일이 아님. 그럼 일개 개인으로 살던가.
나치가 정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독일 공직자 될 수 있나?
일본 핵두발 맞아야만 했고 그래서 발전한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일본 공직자 될 수 있나?
애초에 정상적인 시스템이면 일어나지도 논쟁임.

[루리웹-412845665]

일어나지도 않을 논쟁임

[루리웹-412845665]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사기업도 아니고 공직이면 뽑는게 비정상임.
북한이 정통이고 남한이 괴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공직에 둘것인가?
애초에 논쟁이 생길 수 없는 것을 생각차이라고 인정하는게 문제의 시작임.
프랑스처럼 단두대하거나 독일처럼 집단린치하고 처벌해야됨.

[Necro Fantasia]

일본제국 부터가 권리 안주려고 제국헌법에다 조선인은 일본인이라 기재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루리웹-1165376950]

일본의 관점에서도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조선이었음
당연히 국적에 따른 차별도 있었고

그당시 일본으로 건너갔던 조선인들은
해방 후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에도
일본에선 대한민국도 일본도 아닌 조선 국적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소수 남아있음

[그라함 에이커]

누가와서 강제로 님 집 빼앗고 내쫓으면 난 그집 사람이 아니란 논리ㅋㅋㅋ

[M.A. Kim]

임진왜란때 일본에 점령당했던 영남 사람들도 일본인이냐?

[테레시스]

애초에 총독부 세우고 총독 파견한 시점에서
"본국"이 아니라 "식민지" 라는 거잖아 국가판무관부에게 통치받던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도 지배기간동안 독일인이었냐???

[지나가는잉여]

이봉창: 일본인이 되겠다며 기노시타 쇼조라고 개명도 했던 내가 왜 독립운동가가 됐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파묘는 진짜 시의적절한 영화였다!!!
인간말뚝들!!!!!

[komyammi]

이렇게된거 매국노들 처벌 법 새로 만들어서 이미 처벌 받은놈들도 다시 처벌하고 저런식으로 발언하면 당연히 처벌하게끔 해줬음 좋겠다.

[SF6]

지금같은 상황에서 그게 될까
전 국민이 압박을 해야 그나마 가능할걸

[ㅇOㅇ!!]

도대체 이게 뭔일이야 중근당이라고 ㅈ같은 소리를 하는 ㅁㅁ들이 있질않나 일제시대에 태어나면 일본인이라는 ㅅㅂ ㅉㅂㄹ들이나 할 소릴 하는 인간이 있질않나 참나

[루리웹-5000981490]

안죽여서 그렇다니깐. 쟤덜 욕해봐야 의미없어 어차피 매국노인넘들. 저것들 청소했어야할 정치인들 욕하고 패면 됨.

[NULLs]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역알못 취급 하는 친구들 있던데 혹시...

[친일은나쁘지만 나치는괜찮다고?]

2025년 교과서에도 친일민족반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개소리가 들어갔는데 돈도 빽도 없이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이등신민인 친일민족반역자 새끼들은 충분히 그런 교육도 할만하지 않은가 개소리를 싸질러댔지. 진짜 루리웹에 친일민족반역자 새끼들 다 죽여야 함.

[먹구름먹]

저런 반역, 매국 발언해도 잡혀가지 않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누구는 자유가 없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