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bars state prosecutors from charging federal crimes
연방 범죄는 주 검사가 기소하는게 아니라서
판사: 아니 왜 전국구 범죄를 지자체에서 처벌하려 들어?
[유머] 미국] 트럼프 기소된거 2건 취하됨 ㅋㅋㅋ 대선 끝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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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연방급 범죄자라 연방법으로 존나게 조질 것이다 이런건가?
백악관 점거 또 하게 생겼군
아마 대선까지는 형집행이.될거같진 않고 낙선되면 형집행되어서 ㅂㅂ할듯 당선되면야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글쎄 피선거권 박탈하려면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저걸 연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면 대선까지 결과 못낼ㅈ듯 싶은데 재판은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저건 정치적인 사안이 존나 엮여있어서 시간 더걸림
뭐야 그럼 피선거권 박탈인가?
그래서 사실 저게 트럼프한테 이득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드라 하지만 재밌죠?
그니까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급이라는건가
뭐야 그럼 피선거권 박탈인가?
Mr.Bin099
글쎄 피선거권 박탈하려면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저걸 연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면 대선까지 결과 못낼ㅈ듯 싶은데 재판은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저건 정치적인 사안이 존나 엮여있어서 시간 더걸림
그래서 사실 저게 트럼프한테 이득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드라 하지만 재밌죠?
미국은 유죄시 피선거권 박탈개념이 없어 대법원 유죄판결받고 감방가도 출마가능
윗 댓글처럼 대선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대신 전국구 범죄 피의자 꼬리표가 대선 끝날 때까지 붙어있을 듯
전국구 범죄 34범한테 피의자 꼬리표쯤 붙어봤자...
그러니까 연방급 범죄자라 연방법으로 존나게 조질 것이다 이런건가?
백악관 점거 또 하게 생겼군
그때는 퇴임식이라 그렇지 이번에 지고 그러면 남북전쟁 시즌2야
아마 대선까지는 형집행이.될거같진 않고 낙선되면 형집행되어서 ㅂㅂ할듯 당선되면야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그니까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급이라는건가
대충 비슷함
기를쓰고 당선되려고 하겠네
전국구 범죄자다 이말인가!
저새끼 당선되면 바로 친위쿠데타 하겠네
한국으로 따지면 지방법원에선 스케일이 너무 크니 고등법원으로 가라는건가
결과가 나오려면 대선 이후라서 트럼프 당선되고나면 유죄로 나와도 형집행이 안됨
끝난게아니고 제가당선안되면 끝난거지 ㅋㅋ 이제대선이2개월남아서 저거는 대선까지시간끌기씹가능이니
당장 결과가 안나고 미뤄지면 트럼프한테 좋은거지 당선 안되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지만
연방법원은 연방헌법, 연방법, 국가간의 조약에서 파생되는 분쟁을 심의할뿐, 불문법(Case law)을 포함한 주법에서 파생되는 분쟁은 주 법원에서만 소송이 가능하다.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 대법원이 종착역이다. 아에 연방법원이랑 주법원의 성격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