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영국 런던 노팅힐의 한 아파트 뒷마당에서 여성 두명의 시체가 발견된다.
사인은 교살. 넥타이로 목이 졸려서 사망하였다. 여성 두명은 모녀관계로 밝혀졌다.
영국 경찰은 조사를 통해 넥타이가 이 가정의 가장인 남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신을 옮기는 것을 본 목격자도 찾아내었다.
죽은 모녀는 어머니 베릴 에반스와 딸 제라딘 에반스. 용의자인 남편은 티모시 에반스였다.
티모시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자백이 조작되고
1950년 1월 11일에 시작된 재판은 단 3일동안만 진행되고, 최종 판결도 40분만에 내려졌으며
주요증거 대다수가 배심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사형은 약 두달뒤인 3월 9일에 바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티모시는 목숨을 잃었다.
티모시가 죽은지 3년 후인 1953년,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그 아파트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악취가 나는 곳이 3곳임을 특정짓고 파내기 시작하자
모녀가 발견되었던 곳에서 2구, 어떤 방의 벽 속에서 3구, 그리고 그 방의 마룻바닥 아래에서 추가로 1구를 발견하였다.
시신은 모두 백골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이미 죽은지 상당시간이 지나갔던 것이다.
이 방은 이미 한달 전에 존 크리스티라는 남자가 살다가 이사가고 남은 빈 방이었다.
경찰은 신속히 존 크리스티를 검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함과 더불어 티모시 에반스 사건의 진범이 자신임도 실토하였다.
그렇게 크리스티에게 걸린 혐의는 무려 8회의 연쇄살인이었다.
경찰이 티모시 에반스 사건을 존 크리스티에게 거론하여 추궁한 이유는
그가 바로 티모시 에반스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목격자" 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존 크리스티도 교수형으로 인생의 막을 내렸다.
기존에도 사형제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영국에서,
가족을 모두 잃은 피해자인 티모시가 무고하게 사형당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사형제폐지여론이 들끓게되고,
영국은 1965년에 결국 사형제를 폐지하게 된다.
하지만 티모시는 그때까지도 쭉 "범죄자 딱지" 를 떼지 못하고 있다가
1966년이 되서야 저지르지도 않은 죄의 사면을 받았다.
결국 그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한 것이다.
가족이 살해당했는데 살인범이 목격자인척해서 남은 유족을 범인으로 몰아 사형시키는 미친상황도 나오는구나...
혹시 사법 살인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아내도 딸도 잃었는데 나라에선 날 살인자로 모함하고 있다.....???
3일만에 사형 이거 완전 인혁당사건...
만에하나 독재자가 집권하게되면, 야당 지도자, 시민단체 수장, 언론인, 종교인, 반정부 시위자등 자신 말 안듣는다고 죄다 반역죄 명목으로 사형때리고 그럴 수 있음 그래서 더더욱 반대함 사형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서 반대함
진짜 비극적이네 가족을 모두 잃은 것도 모잘라 본인이 범인으로 몰려 죽임당하다니
인간은 신이 아니다 ㄹㅇ
가족이 살해당했는데 살인범이 목격자인척해서 남은 유족을 범인으로 몰아 사형시키는 미친상황도 나오는구나...
경찰이나 검찰이 첫 목격자를 용의자로 의심하는 경우가 이런 거 때문이라더라.
사형제는 지금 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징벌임 수사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서 100% 확증이 있을 때에 부활시키던가 해야지
일론 머스크
혹시 사법 살인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확증이 없는데 죽이는걸 사법살인이라고 함
저거는 수사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집행하는게 사람이라 부활해선 안될거같음 당장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죽인거도 당시기준으론 합당한 증거 내밀면서 그거로 담가버린거 많잖음
그 확증이 있어도 안되는게 사형이다
그 부분은 이제 인권의 문제지 확증을 100% 얻을 방법이 있으면 사형시켜도 되는가 안되는가의 문제니까
그 100%라는 건 누가 정함?
그 확증을 누가 찾는지 생각해보면 왜 사형부활이 안되는지 생각이 될건데 확증을 만들 경찰, 검찰, 그리고 확증은 커녕 증거 같지도 않은걸로 사형 때릴수 있는 판새까지 그 확증을 누가 만들지 생각하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학기술이?
저 사건도 가짜 목격자와 자백 강요로 100% 확증을 만들었음
저건 확증이라고 안하지 그래서 지금은 못한다는거임
사형제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건 통쾌한 보복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놈 먹여살려야하나? 날이 갈수록 수감기관 부족이 현실화 되고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놈들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할 거야?' 란 경제적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함. 그래봤자 사형수 좀 해치워버린다고 수감인원이 크게 줄 것도 아니라, 여차하면 죄다 사형!을 하지 않는 이상 큰 효용도 없지만.
그 100% 확증이란 단어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겨
사실 요즘처럼 사형도 인도적으로 하려는 추세인 나라들에선 되려 사형이 더 비싸진대
사형제의 실질적 비용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비싸니까 비용 측면에선 이득이 없음
그래서 생각하는 확증 100%가 어느정도 말하는거임
이건 상상의 영역이라 뭐라 말하긴 힘드네 수십년 수백년 후에는 수사과학이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예측에 전망한 주장이라서
그럼 부활할 이유가 더 없지 게다가 중범죄자가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해서 밝혀내야하는 거 생각하면 살려두고 추가 조사하는 쪽이 더 정상이지
확증은 만들면 그만임
사람들이 이렇게 되묻는 거 자체가 사형제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사안이라는 건데 그걸 다 제치고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임. 생각보다 의심하는 성격을 많이 길러야 하는데
사형제가 고비용이란 것도 아이러니한 소리임. 과거 중국의 공개총살등 국민 경각심 고취한답시고 써먹은 사형이 방송 중계까지 함에도 고비용이었음? 약물사형도 제아무리 비싸봤자고 결국 인도주의적으로 최대한 보이게 하려는 사형관련 절차나 인원에 대한 처우등이 문제인데.. 자동화 기계화 시대에, 자율적 판단으로 아군적군 구분해 사살할 수 있는 전투드론도 개발되는 시점이니 자동화 하면 그만이겠지.
그.. 유명한 연쇄살인마 무고 건도 당시에는 고도의 과학수사의 결과물이었..
흔히 말하는 '사형제가 비싸다'는 이유가 사형 집행할 때까지 법적, 행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임 그냥 가두고 밥먹여주는게 더 싸다는거
그러니까 부활할 이유가 없다니까
인간이 하는 이상 100%라는게 있을 수가 없음.. 그게 가능하면 신이지.
내 댓글에 찬성 반대가 갈리는 것부터 복잡한 사안이란 얘기겠지 한심하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토론과 논쟁을 통해 중간을 찾아야 하지 않겠음?
진짜 나도 되묻겠는데 100% 확신한 거는 뭘 말하는 거임? 애초에 확신의 정의가 뭐임?
그걸 수백년 후의 개쩌는 수사과학도 생까버리면 그만인게 사법살인인데
미래예측에 기반한 전망이라 뭐라 말할 수가 없음 내 주장은 '100% 범인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가 전부임 '100% 알아낼 방법이 없다' 라는 전제부터 깨면 난 더 할말이 없음
애초에 사형의 '경제성' 따질 때 항상 문제로 제기되는 '교정기관의 수용인력 부족'의 경우도 결국 모두가 세금 더 내고, 정부가 돈을 더 써서 확충할 것인가, 그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쉬운가. 란 거 부터 시작하는 문제기도 함. 각자가 돈 더 내고, 정부도 예산 더 들여 수용인력 대폭 늘리면 될 문제. 하지만 '사형수쯤 되는 놈들에게 돈 더 들일 생각은 없다'가 결론이지? 어느 선진국을 봐도? ㅋㅋㅋ 늘상 문제 해결에서 '나라가 쓸, 국민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올바름을 위해 무한히 쏟아나오는듯 쓸 수 있다'란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 따지게 되니까 이상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임. 진지하게 따질 거면 선진국이 그래서 그 '수용인원 줄이기'를 위해 뭘 했는가를 봐야지. '사형수 처럼 소수의 극악범죄자로 자리 내봤자 얼마 안되니 광범위한 수를 예산 안 들이고 줄이자.' =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빵에 안 잡아넣으면 그만이잖아? 결국은 저거지. 미국의 200불 이하 단순 절도는 기소 안 한다 처럼. ㅋㅋㅋ 우리나라도 실제로 공명정대하고 언제나 같은 결과여야할 판결이 수감기관 부족을 고려해 되도록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기조가 제법 보일만큼 영향을 받고 있음. 하지만 그런 방법은 '경제적'일지 몰라도 지금 미국이 보여주듯 세상이 개판나죠? ㅎㅎ
그럼 그때가서 얘기잖음 지금으로선 상상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하나도 없는데 얘기해서 뭐해
항상 현실적 제약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상론의 한계는 그거임. '당신은 그 이상을 위해 스스로부터가 돈을 더 내고 주변에도 내달라고 설득해낼 수 있는가?' 말은 언제나 쉬웠어.
그냥 차단박고 가야겠다
전제가 불가능임. 참이 100%이라고 할때 거짓이 0.0000001%만 있어도 참이 아니게 되는데.
진짜 범인을 사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깐 사형이 허용되어 있으니 알면서도 범인 아닌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법적으로 죽일수 있는게 문제라고
주장은 할 수 있지 내가 묻고 싶었던건 '100% 알 수 있다면 그래도 해야 되는건가?'지 확증을 어떻게 믿냐는 전제 부정부터 하면 나도 할말이 없는거임
ㅇㅇ 그럼 그 전제에 대해 놓고 이야기하지면 그 사형을 해도 되냐 아니냐를 정하는게 인간이기때문에 주관이 들어갈수밖에 없고 그에따라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낼수도 없다 생각함 애초에 판단 자체가 인간, 혹은 인간의 판결 기록에 기반 한 AI일건데 뭘 어케 판단함...
게다가 당장 교정기관 부족도 돈이 없어서 건설 못하는 거 아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여파로 '운용 가능한 인프라는 살아있지만 지역 주민들 반대는 없을만한 곳'의 부지후보로 삼을 곳은 널렸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재판절차등으로 계속 오가야 하고 관리 편이니 해서 국민들은 미쳤냐? 하겠지만 도심에다 박고싶고. 그 국민들은 '미쳤냐?'라고 반응하듯 내 사는 근처에서 그딴 쓰레기들 보기 싫고..ㅎㅎㅎ 사회정의도덕인권올바름 다 좋은데, 진지하게 주장할 거면 나도, 모두도 손해를 좀 봐야하건만 정작 손익 따지면 죄다 이기심들만 가득해서 문제야.
법학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게 100% 확증은 불가능이지. 에초에 완벽이란게 끝까지 쫓아가는거지 절대 도달불가능한 것 인데.
사실 시행도 안 하는 사형에 대한 원론적 옳고 그름 따질 거 보다, 그런 원론에 따라 공명정대해야할 법원 판결이 '경제성'을 이유로 집행유예 남발하는, '댁들이 왜 그걸 따져서 판결하는 건데?'를 더 시급히 문제로 삼아야겠지만. ㅋㅋㅋ 그런식이면 나중엔 '경제를 위해 사형'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지.
내가 묻고 싶었던건 그 주관마저도 없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상황이면 인권이나 비용 혹은 다른 측면으로 사형제를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한거임 아까도 말했듯이 '100% 확실하면 그래도 해야함?' 이게 내가 묻고 싶은거야
그렇다면 전제부터 깨지는거라서 뭐라 더 해줄 말이 없음 난 다른 측면으로서 사형제 찬반을 논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거니까
과학기술은 무슨. 그냥 조작하면 끝임
사법 살인은 그뜻 아닌디?
사법 살인 司法殺人 기소된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도 유죄를 확정하고 사형을 선고한 후 서둘러 사형을 집행하는 일. 확증 없는데도 유죄 선고하고 사형시키는게 사법살인 아님? 뭐 정치범 죽이는걸 사법살인이라고 생각하셨나?
그니까 무언가 기준에 의해 사형하고 안하고 결정날건데 그 기준은 인간이 만들잖음 니가 말하는 100%는 무슨일이 일어났나 단 하나에 대한것일뿐이고 그걸 분석하는건 인간임 그것마저 100% 확실하게 결정할수 있다고? 그쯤이면 사형따위에 대해 논할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범위에 대해 논하고있을거임
그렇구나 끝까지 확증에 대한 전제 얘기만 할거면 다른 측면의 주장은 들을 수 없겠넹 나도 그럼 더 할말이 없음. 인권, 비용 등 다른 측면에서 토론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하겠음
아니 난 끝에 가선 확증 말고 딴거 얘기했는데... 그 확증은 사형제 논의에 큰 의미 없다고 했잖음;;;
AI얘기할때 걍 스크롤 내림. AI가 땅에서 ㅗㄴ자나온줄아나...
진짜 비극적이네 가족을 모두 잃은 것도 모잘라 본인이 범인으로 몰려 죽임당하다니
인간은 신이 아니다 ㄹㅇ
아내도 딸도 잃었는데 나라에선 날 살인자로 모함하고 있다.....???
3일만에 사형 이거 완전 인혁당사건...
그 사건은 사실 24시간만이라 국제 사법 역사상 최악의 설인이라든가
그것도 무려 8명이
심지어 고문흔적 숨기느라 시신도 화장해서 줬음...
솔직히 범죄자들을 죽음이라는 쉬운 방식으로 처벌하는건 속죄가 안된다고 봄 살아서 고통 받아야지
요즘은 감옥에 있는 범죄자가 교도소 직원들 민원넣고 괴롭힌다고함
그 미국에 있다는 콘크리트로 가구만들어놓고 종교방송만 틀어주는 1인독방 좋아보임
만에하나 독재자가 집권하게되면, 야당 지도자, 시민단체 수장, 언론인, 종교인, 반정부 시위자등 자신 말 안듣는다고 죄다 반역죄 명목으로 사형때리고 그럴 수 있음 그래서 더더욱 반대함 사형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서 반대함
그 푸틴 방사능 홍차리거나 시진핑 생각해봐, 김돼지 3부자는 말할 것도 없도
2달 뒤에 실행이면 양반이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사형 소리 내면 안되는 나라야 판결한 지 하루도 안돼서 집행하는 나라였는데
사면이 아니라 재심해서 무죄를 줘야지
생각해보니 존나 괘씸하네? 사법부의 잘못을 번복이 아니라 사법부는 잘못하고도 엣다 사면~ 내가 배풀게~ 이런 태도잖아? 와-
저게 그냥 기득권의 권위가 손상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저딴짓 하는거임. 남을 심판하는 직업인 만큼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진거기도 하고
아니 근데 역전재판도 아닌데 3일 만에 최종심, 40분만에 최종선고. 두달만에 사형 집행이 대체 뭐임. 전시재판도 이거보다는 숙고하겠다
저 두달이 더 잔인해 두달 동안 가족도 다 잃었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유죄까지 나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2달간 기다린다고 하면 그냥 미칠거 같은데
원래 저런 조작된 졸속 처리는 빠르게 흘러감.
시발 나였으면 죽어도 눈 못 감지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했던 검사 판사를 살인죄로 판결하고 단죄하고 그들의 전재산 몰수 후 그걸로 기념사업재단을 만든 뒤에 폐지했어야지.
사형은 감정적으로 통쾌할거 같지만 교화나 복수의 시점에서보면 너무 손쉽고 비효율적임. 특히 한국같이 권력남용형 범죄가 밥먹듯이 나오는 나라에서 걸핏하면 반대인사들 숙청한답시고 뭐든 뒤집어씌워서 사형짓할게 뻔하니까
사법부 자존심 강하네
어째 저동네도 옛날로 가면 우리 유신시대 못지 않게 막장스러운 면이 많이 나타나네
국외에서 한국이 사형제도 관련해 얼마나 명망(?)높은 나라인지 알고나면 사형제 부활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음.. 전공서적 교양서적 안 가리고 뭔 책마다 대문짝만하게 있어 ㅅㅍ
사람이 제일 심각하게 틀릴 때가 자기가 맞다고 확신할 때 임 오히려 범죄자를 확정할 기술이 좋아질수록 더 크게 틀리는 경우가 생길거라 봄 기술은 거짓말을 안 해도 기술을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 기술을 안 쓰고 ai 같은게 쓰게 하죠? 그 ai를 만들거나 만드는데 영향을 주는 게 사람이라
재판에 대해서 ai를 쓰자 하면 또 그걸 믿을 수 있냐 없냐 파생되는 논쟁이 많아짐. 근데 그... 판사 대강 욕하는 사람들은 AI 도입하자는 거를 쉽게 생각하더라고
AI가 백지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다보니... 판례를 저장해놔야 뭐가 되는 그거라...
결국 학습을 시켜서 해야 되는건 지금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거일텐데 사람들이 무조건 ai타령만 하니 좀 그럼 ㅋㅋ
이런거보면 확실한 애들만 죽이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저 사건도 그냥 죽여봅시다 이러면서 죽인게 아니라 그당시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언으로 사형 시킨거란걸 모름
확실하면? 이라는것도 설득력떨어지게 되어버린 사례가 있지 이미 연쇄를 저지른 범인도 행이 집행되지않아서, 나중에 그 사람 형기중에 조사가 더 진행되어서 몇명의 미제 사건의 피해자에게 저지른것도 그 사람 짓이였다는게 밝혀진게 최근일인데. 죽어버렸으면 묻혔겠지. 피해자와 유족들은 범인이 누구인지도 몰랏을거고.
현실이 영화보다 더 ㅈㅈ 같은 이유네... 하... 세상에 신은 없는게 맞다
부활마법 없으면 사형은 좀 그럼... 모든 증거가 그 사람을 가르키고 그 죄가 확실하면 사형해야한다 하는데 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조작하는거 일도 아니라는거 너무 예가 많음;;
증거가 확실하면 사형시키자의 맹점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에초에 유죄가 안나온다는 것 임. 사형때릴 당시엔 확실히 걔가 범인인 줄 알았어...
chat gpt에 물어보니 딱 적절하게 얘기하더라 "확실성은 인간의 인식과 판단에서 비롯되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지각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확실하다"고 느낀다고 해도, 그 판단은 경험, 지식, 논리에 기반한 것일 뿐, 절대적 진리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오류 가능성을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객관적 확실성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눈 앞에서 녹화등이 이뤄지는 중에 범행이 저질러진 경우만 사형하자도 어차피 성립 안 됨. '걔는 확실한 놈이고, 나머진 추리로 확정난 놈이고..'해도 법적으론 똑같은 사형수급 흉악범인데 형평성에 맞지않으니까.
우리나라도 사형제는 조심해야됨. 해방하고 빨갱이 프레임 손가락총으로 돌아가신분들이 한둘이 아니라... 아직도 그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용 한다는게 참으로 참담함
옛날이니깐 지금은 저럴 확률 0.00000000000000000000%지 사형제 부활해라
인간이 한계가 존재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고 봄. 차라리 인간의 인지를 초월한 초AI 같은게 나와서 양자파동스캔이나 뇌파 스캔 기억스캔 같은걸로 피의자 피해자 전원 스캔해서 객관적으로 상황판단을 한 다음에 합당한 형벌을 부여하는 시스템 같은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