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300만 유튜버가 생각하는 전세사기 형량

[좇토피아 인도자🤪]

2,30대들 수백 명 인생 망친 거 생각하면 4천년도 짧다

[환유희]

감옥 유지비까지 다 뱉어내게 하던가 남아도는 무인도에 던져야지

[K_crash]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돈으로 사기친 쓰레기들 한테는

옛날 양아치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던
"십원에 한 대 씩" 같은 형벌이 필요한 거 같긴해

[namespace]

의식주로 장난치면 찢어죽여야지

[일산땅부자]

이번에 전세사기로 체포된 사람만 천명단위더만

[리치왕]

지하노역장에서 최저시급으로 갚게해야됨

[냥냥냥멍]

법좀 고쳐라 진짜

[不知火舞]

법 만드는 애들이 건물주...

[초코파이쩡]

사형감인데 이놈의 나라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기쳐서 번돈 바쳐서 전관예우 변호사 부르면 감형 ㅋㅋㅋㅋ

[Laec]

진짜 잡아다가 쳐죽여야 하는데

사기는 살인과 동급이라고 생각함

살인은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만

사기는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살아 있는 내내 고통을 줄 거 생각하면

사실 살인보다 더 흉악한 범죄 라고 생각

[단파빵]

광화문 광장에 효수해야된다고 본다 지금도 맘놓고 사고치고 있는데 공권력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음

[아아나테마]

아무튼 시장 망할 우려 있으니 중벌은 안된다는 명분이 치트여 ㅋㅋㅋ

[세린홀릭]

현실은 10년받았다가 그마저도 감량됬던가

[Flayer]

어떤 연쇄살인마가 나타나도 해악도에 있어서 범접할수 없는데 진짜 집관련 범죄자는 잡는게 지지부진함.

진짜 국운을 걸어서라도 한놈도 남기지 말고 숙청해야 함. 부동산 관련 모든 범죄자는.

[ㄹㄹㄹㅋㅋㅋ]

우리집도.... 하...

[CrazyHyde]

내 사촌 동생도 빌라 전세 사기당했는데 문제가 심각하더라...
전세로 들어간 빌라가 자기 소유가 됐는데 대출은 계속 갚아야 됨...
그리고 그 빌라는 팔리지도 않는거라 악성 부동산만 억지도 떠맡은 꼴이라던데...

[나르디안]

안 팔리지 않아. 빌라도 거래 다 됨.

[CrazyHyde]

그 쪽이 빌라 매매가 거의 없다시피한 지역이라더라. 빌라는 월세나 전세만 팔리는 지역이라...

[solska12]

그 케이스는 나은편이지. 아예 쫒겨나는 경우가 태반인데

[나르디안]

흠. 지역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전세로 들어갔을 땐 누군가의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매입을 했겠지?

결국 경매가 됐던 매매가 됐던 주인은 바뀐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때보면 소유권 변천사 다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들 말 들어봐야 개들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 왜아냐고? 개들이 집을 사봤겠어? 집을 팔아 봤겠어? 개들은 중개가 목적이지 자기 집을 팔고 사고는 관심없음.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은 끽~해야 자기 한테 온 매물이 팔렸냐 안 팔렸냐 전세, 월세 나갔냐 안 나갔냐 정도임. 동네 분위기 그런거 다 점점이 아는거임.

그런 비전문가들 말 듣다가 재산 날린다.

[CrazyHyde]

이게 뭐가 좀 복잡하던데 이미 대출을 맥스치로 떙긴 상태라 그 집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해서
억지로 빌라 소유권 떠맡아야 되는데 빌라 원래 매물 가격에서 대출 금액을 뺀 차액도 내야 된다 그랬던가...
부동사쪽은 아예 관심없는 분야라 설명 들어도 제대로 이해는 안 되던데 일단 결론은 악성 부동산 억지로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음..

[클라우저 2세]

10명중9명이 집행유해 1명이 5년인가 그정도받은거 본거같은대

[뚜비쟝은 안전해..?]

난 솔직히 사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 걍 국가에서 강제해서 소득의 n퍼센트 무조건 피해자들에게 이자까지해서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함. 남에게 피해를 미쳤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한다고 생각함. 근데 지금은 걍 배째면 뭐 답이 없음. 교통사고 100퍼 나와도 나 못 줌~하고 배째면 방법이 없어 걍 내 보험으로 해결해야지..그리고 민사 걸고 몇 년 소송하고 소송해서 이겨도 배째서 감옥 보내도 내가 얻는건 하나도 없음.

[펭귄볼]

??? : 내가 전세사기로 코인 한탕(아님) 해서 돈 다 잃었다는데 니가 뭘 할 수 있죠? ㅋ

[클라우저 2세]

https://www.mbn.co.kr/news/society/5052782 2심 판결 보니까 과관이네 4명자살햇는대 주모자는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 나머지는 무죄

[루리웹-5845847955]

저번에 본 봐로는 우리나라의 사기죄는 의도가 중요하다던데 전세사기를 치려고 의도하지 않아사 크게 못 받는거같은데 말장난 같기도하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나왔는데 속시원하게 해결 못하는게 아쉽기만 함

[나르디안]

전세사기는 결국 사기니까.

우리나라 사기는 형량이 낮아. 그리고 사기의 고의성을 판단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기죄가 아닌 경제사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법이 제정이 안됨...-.-;

[루리웹-5845847955]

경제사범 쪽 법이 제정이 안되어있다니 이건 몰랐네

[나르디안]

제정은 되어 있어. 법이 미약하니까...-.-;;;;;

[리사토메이]

맞지맞지

[서이준]

노역 기준이 하루 10만원이니 피해액 1억이면 최소 4년 정도 형량 때려야지. 경제 공동체는 모두 세무 추적 들어가고

[mikhaile]

더 ㅈ같은건 터지기 전에 방송국들도 갭투자에 편승해서 획기적인 투자법이네 돈버는 법이네 그러면서 엄청 띄워주고 방송출연시켜서 위인인것 마냥 대접해줬다는점

[루리웹-4005627610]

걔네들도 다 공범임 ㄹㅇ

[이닦고오렌지주스]

사기를 치면 그에 맞는 형량을 줘야 하는데 법도 낡았고 판사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를 형량을 주니 그냥 답도 없음

[루비다이아☆]

솔직히 저정도 급이면 사형시켜도 별말없지. 특히 집 문제는 더더욱

[수박맛쥬스]

과도한 갭투자를 원천봉쇄해야 돼. 전체 부동산 보유액 중에 자기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더이상 매매를 못하게 막는 식으로

[낙천사1]

문제는 명의만 빌려서 바지사장 처럼 시켯다가
수틀리면 자살당하면....아무도 모름........

[아무도날막을수없다]

전세사기꾼들은 나라 어쩌구 말할 자격이 없다
그들이 그 나라망치는 주범이니까

[하트를노렸었다]

ㅋㅋㅋㅋㅋ

[트라이앵글왕]

죽이면 안되고 관련된 놈들 평생 노역 시켜야지
개시팔벌레같은놈들

[지딴엔지단]

전세제도가 있는한 사라질수가없지. 무자본갭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