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인데,
그중 정모 씨가 낸 소송이 3830건으로 52％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92％)
...
법원의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도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가 뭔가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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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소 내려면 인지대랑 송달료 왕창 내야 할텐데, 다른 기사 보니까 그걸 안내고 저짓이네
변호사 안쓰고 그냥 전자소송으로 계속 넣는 모양
소송거는건 아무나 가능함. 실제 재판까지 가냐 수익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다른문제라. 저사람 돈도 없을걸
???이정도면 정신이 아픈 사람아님? 조현병이나
아이고 그럼 그냥 동사무소에 민원 많이넣는사람 법원버전이네.....
사실상 대한민국 변호사업계 먹여살리는분 아님?
행동력 있는 정신이상자한테 휘둘리기 좋은 방식인가보네
비친거 아냐? 절반이나?
사실상 대한민국 변호사업계 먹여살리는분 아님?
변호사 안쓰고 그냥 전자소송으로 계속 넣는 모양
다섯글자에환호성
소송거는건 아무나 가능함. 실제 재판까지 가냐 수익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는 다른문제라. 저사람 돈도 없을걸
우리가 힘들어서 변호사 쓰는거지 그냥 소송은 개인으로도 가능함
BoomFire
아이고 그럼 그냥 동사무소에 민원 많이넣는사람 법원버전이네.....
인지대도 안 낸다는데 변호사 쓸 리가 없죠 인지대 안 내면 각하되는데 그거에 다시 항고하고 항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진상이라고 하네요
???이정도면 정신이 아픈 사람아님? 조현병이나
그 미국에도 소송왕하나있던데 그양반이랑같은과인가봄
다단계 같은 거 하다가 민사 걸린 거 항소한 거리면 대충 아귀가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뭐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소 내려면 인지대랑 송달료 왕창 내야 할텐데, 다른 기사 보니까 그걸 안내고 저짓이네
일반인이 한 해에 저렇게 많이 민원 넣을 일이 있나 좀 제한을 둬야할듯
ㄷㄷ돈많나 정씨...
돈도 안 낸다는데! 전자 소송이래!
행동력 있는 정신이상자한테 휘둘리기 좋은 방식인가보네
위댓글처럼 인지대 안냈으면 법원에서 쳐내는건 쉬움 문제는 통계가 왜곡된다는점임
돈이라도 내면, 법원 세금이라도 벌텐데 돈도 안낸대!!
하루에 하나씩 해서 3만7천건 소송하려면 100년 걸린다
그냥 뭐든 저런 사람들은 있긴 함. 국민신문고 넣는 사람, 시청 군청 게시판에 계속 글 올리는 사람, 정보공개청구 계속 넣는 사람 등등 ㅋㅋ
정신병자임 진짜
그냥 미.친새끼 아인교
이정도면 한국이 불만이거나 인간세상이 불만이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이 문제 아니냐
하루에 10건으로만 제한해도 차고 넘칠텐데 제한을 두긴 해야겠네
저사람한테 법원이 소송 걸어야겠는데
이런게 가능해?
그거랑 별개로 대법원에 판사가 너무 적긴함 헌법에 있는대로 일반판사를 배치해야할건데
저런 놈은 뒤지는게 사회전체에 이로울듯
저런 건 컷 안 하네 나도 3만건씩 민원 넣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