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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모 방송에서 나온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네.. 사기꾼은 감옥가서 싱글벙글 하고 있다는 말... 슈박
역시 우리나라는 사기 안치는게 바보되는 꼴이군
그래도 그런 착한 바보들이 더 많아서 살만한거 아닐까 나도 바보로 살께
고작 7년
오미자만세
그거 맞을거임.
오미자만세
갭투자는 옳은방법인데 돈을 못구했을 뿐이다 라고 인정해준거지 뭐
10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집유 띄워줬다며 ㅋㅋㅋㅋㅋㅋ ㅅㅂ 착실하게 사는 사람 ㅂㅅ만드는 나라꼬라지
징역10년이 감형 없이 어떻게 집행유예 받음? 3년 이상은 집행유예 없는데?
문맥상 기사에서 15년 받은 놈을 7년으로 만들어주듯이 10년 받은 애들은 3년 이하 만들어주고 집유해줬다는거 같은데
대기업 회장들도 1심 5년, 2심 3년 이하, 집유가 국룰 코스인데 1심에서 10년 나왔으면 절대 2심에서 집유까지 못 내릴걸 1심에서 검사 10년 구형을 2심까지 가서 3년 이하, 집유로 낮춰줬다면 모를까
1심에서 10년이었는데, 2심에서 10년 이하가 되어서 집유 받은 거임.
집유는 3년 이하 형에서만 가능함 재벌들이 괜히 1심 5년, 2심 3년에 집유 코스 타는 게 아님
그니까 님 말대로 그렇게 된 거라고...
아니 언제는 2심이 10년 이하 받아서 집유 나왔다며? 10년 이하와 3년 이하 차이 모름?
3년도 10년 이하 포함이잖아ㅋㅋㅋㅋ 아놔ㅋㅋㅋㅋ 이걸 넘기질 못하는구나. 정확하게 못써서 미안타ㅋㅋ
3년도 10년 이하에 포함된다는 소리를 하려면 그냥 그 차이를 모르는거고 정확하게 못 적었네 소리 따위를 하지마 그 두 개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도대체 1심 받고 2심에서 3년 이하로 까야서 집유 받은 게 누구임?
사기쳐서 번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조지기 << 이거 진짜 암만 생각해도 골때림..
모 방송에서 나온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네.. 사기꾼은 감옥가서 싱글벙글 하고 있다는 말... 슈박
감옥도 그냥 좁은 호텔에서 몇년 휴식하는거임 가족명의로 꿍쳐서 가족들이 온갖 사치품 반입시켜주는데
이편에서 이야기한게 단순한 돈이 아니고 젊은이들의 시간, 삶을 뺏어간거라 했지..
항소하면 형량 증가시키는 일이 자주벌어져야 피해자들이 그나마 위안이 될터인데
반대로 감형될 각이 보이니 항소하는 거일 테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때문에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더 큰 형량은 선고할수 없어 근데 저런 사건에서 검사도 같이 항소하냐가 문제지
뭔가 불합리한데
안 불합리함. 다만 통계는 모르겠지만 기사로 접한 판결은 죄다 깍아주는게 문제임.
형량 증가하면 깜빵 터지니 교화가 중요하다는 스윗한 분들이 많아서 그래
피의자의 항소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임 내가 1심에 억울한 판결(실제로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실제 범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거나)을 받았는데 불이익변경금지가 없으면 항소를 했을 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 자체릉 망설이게 되고 이러면 피의자에게 3심받을 권리를 보장하는게 실질적으로 의미 없어짐 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는 1심보다 더 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대로라면 1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할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감형이 되지
한탕 해먹은돈으로 김앤장 사면 된다니깐 ㅋㅋㅋㅋ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전직 판검사들 뽑는다드라 그리고 재판 열리면 해당 판검사랑 같은 전직 판검사들 투입한다고 ㅋㅋㅋㅋ
사기가아니라서 반토막인거임 1심이 보여주기식이였던거임
'시장 위축 우려'
어디선가 들었는데 2심에서 절반 감형은 정배라고 하더라고...
진짜 쌍욕 나오네
"사법 부역자들은 삼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시궁창 뒤져보면 발견 할수 있고 물가나 집값등 모든건 오르는데 돈 벌기는 힘들고 그러니 결국 크게 한탕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자 하는 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 마저도 약하니 사기든 뭐든 돈만벌면 장땡임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가는거 같음
이것도 결국 늘있는 WWE 였음 ㅋㅋㅋㅋㅋㅋ 15년 형량 주는 기술 들어가면 사이다 크아~ 함 해주고 얼마뒤 2심에서 감형 해주는
그리곤 3심에서 집유 나오는겨?
대가리에 구멍의 내줘야...
사기의 완성은 집행유예 3년 선고 였구나
크게 해먹고 그 돈으로 법조인들 같이 나눠먹으니깐 쭉쭉 내려가지
몇주전에 모 사기범 범정에서 방청 온 피해자 한테 칼 맞은 사건 생각나네....
감형해준 판사 이력 다 공개 해서 매월 뉴스에 띄워주는 법을 만들어...
그러면 모든 2심 판사 다 공개할 판이라 의미 없을걸
사기친 돈으로 비싼 로펌과 경호업체 고용하면 그만인 세상
조온나 큰 금액을 사기친다 그다음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 전관이 있음 좋다
150억 받고 7년 감방이면 안하는새끼 없겠네
한두채가량 갭투자로 멸망한건 그렇다쳐도 100억대는 그냥 진짜 사기맞구만 ㅋㅋㅋ
변호사문제보다 애초에 1심이 보여주기라고 2심서 뒤집힐거라는 예상많았다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40223/123667210/1 판사가 피해자들 심금울리면 뭐하냐ㅋㅋ
대다수 한국사람이 너무 착해빠진게 맞아 뉴스보면 저렇게 피해입고도 살해당한 사람은 적고 자살한 사람은 꽤 되니까 법이 제역할을 못하면 점점 사적제제로 가겠지
뭘 어쨌길래 인정되는 피해액이 반토막이 나지? ㅋㅋㅋㅋㅋ
절반은 깡통 상태인걸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해서 피해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던가?
넓게보면 금융범죄인데 한국이 유독 금융범죄에 너무 관대함. 엄벌주의냐 교화주의냐 이전에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 때려봐야 피해자가 몇명인데 저거는 피해자 몇백명이 죽어 나는거잖아. 게다가 계획적이였고...
지들이 해처먹을 일이 많으니까 진짜 고의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손안보고 있다고 볼수밖에 없음
판사들 전부 사기 당해봐야 고쳐지나 ㅎ
진짜 우리나라 재판부는 기본 인식 레벨도 못해주는건가
역시 대한민국 최강,최악의 카르텔은 법조계 같음 ㅋㅋㅋ
사스가 개법부ㅋㅋㅋ
이러니까 ㅆㅂ 사적제재소리가 나오지
사기는 피해자 1인당 해서 건수대로 형량 때려야됨 ㅅㅂ
사형하고 하루에 1억 씩 집행을 밀어주자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나라에 도둑이 너무많아
나라가 사기 안치는게 등신이라고 홍보하는중임...
ㅁㅊㄴ들 웨 판사가 용서해주고 왜 판사가 지맘대로 형량을 깎아줘 ㅋㅋㅋㅋ죽은 피해자가 몇인데 ㅋㅋㅋ
판새도 씹새인데 악덕 변호사 씹새들도 문제임. 저런 명백한 악인을 돈 좋다고 받아서 기어코 감형시키네.
이러다가 모든 판검사는 죽어야 된다 정당 같은 것이 등장하고 그들이 정권을 가지고 극단적인 정치로 나라 개판되고 마지막에는 전쟁이나겠지 아니라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다.
존나 악날한 사기가 전세사기야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요소가 의식주고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가까울정도로 집없으면 가족이 성립조차 불가한데 이 주거비용을 부담하느라 대출까지껴서 아득바득 전세금 몰빵한걸 홀라당 털어가버리면 이사람들의 삶은 파괴된거나 다름없어 심지어 그 대출금안에는 평생모은 자산+평생모을 자산의 일부까지 담겨있는경우가 허다한데 꼴랑 깜빵 몇년의 형벌조차 저딴식으로 반까이해주는게 사법체계냐 동업체계냐
'소인국에서는 도둑질보다 사기죄를 더 큰 범죄로 여겼다. 그러므로 사기죄는 언제나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도둑은 몇가지 주의를 하면서 잘 보살피기만 하면 물건을 지킬 수 있지만 비상한 간교함에 대해서는 정직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는 신용거래에 있어 정직한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나쁜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만 하기 때문이다.' - 걸리버 여행기 1부 릴리퍼트.
천만원이면 감옥행이지만 천억이면 집유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기 치기 좋은 나라 맞아 예전에 120명한테 100억대 폰지 사기 친 놈이 있었거든, 당한 사람 중 하나가 TV조선에 제보 넣어서 2분 나왔나? 돈은 돌려받지 못하고 형량은 8년 나왔는데 더 기가 찬건 변호사가 말하길 초범이라 6~7년 살다 나올거라더만 2019년에 당한거니까 대충 내년이면 나오겠네
저거 칼로 찌르면 황금 고블린 마냥 돈 쏟아냄?
시민혁명이 일어난다면 젤 먼저 판사놈들부터 잡아야 함
판새들도 공범이다
사기 거하게 치고 나서 그 돈으로 변호사 쎈넘들 쓰면 그냥 확 줄지... 진짜 이나라 사기치기 좋은 나라임.
강서구 와 인천 진짜 전세사기 문의 무쟈게 많음 ㄷㄷ
변호사들도 적당히 해처먹어야지... 진짜 드럽네
괜히 한국이 전세계 사기 1위가 아니라니깐
사기가 아니니까 ㅋㅋ 의도가 있어야 사기지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낮아지는 나라.
한국엔 100억 룰이 있다. 형량이 높은것같으면 100억을 넘기지못했다는 것이다
이러니 부동의 전세계 사기범죄율 1위지...
거하게 한탕 해먹고 그렇게 번돈으로 좋은 변호사 사서 감형ㅋㅋㅋ 개꿀이네 이거 ㅋㅋ
전세는 사실상 사금융인데 저걸 금융거래법으로 칠 수 없다는 게 아이러니;
서울에 전세사기 범위가 개 미쳤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각자도생이네 거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