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신 새끼들 돈 가지고 장난 칠 때를 대비한 보험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 끊어서 다소 씁쓸한 느낌을 주는 조상우는
서양권에서는 순수한 쉽색히 취급을 받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 사범이라서 그런것도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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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소중이의 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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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시선강탈 무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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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폴란드 영내로 긴급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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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띰시 디질뻔한 적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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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TS되는.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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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물이 무서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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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 실제 크기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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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왁싱 받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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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단 이틀만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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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백종원 폭로떴다.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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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 가족 때문에 망한 음식점 두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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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파국을 불러오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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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아카) 진짜 개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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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피해자들은 뭔 죄냐
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이 나라에서는 애초에 사기 안 당하는게 제일 베스트고 사기로 소송하고서도 피해보상 못 받으면 그냥 사적제재밖에 없음 국가가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수준이지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데
고의성 입증이 가장 힘들긴함
1억을 해쳐먹어도 10만원만 보내주면 고의성 없는 선의의 생계형 범죄로 둔갑해버림
저 감형사유도 봐야하지만 사실상 법적 논리에 대한 노후화가 있거나 사기꾼이 갚겠다는 논점으로 법을 이용하면 감형이나오기는함.
전과범을 양산하는 판사들 .....
피해자들은 뭔 죄냐
범죄자가 범죄를 심판하는 꼴이네
경찰이나 검찰도 ㅈㄴ 현타오겠더라 매번 잡는 놈 또와서 또 하는데 형량이 저따구니
듣기로는 나중에 판사들이 개업해서 영업할때 지들이 형량 적게 준게 엄청 도움된다고 하더라고
판사들 퇴임하고 들어갈 로펌 고를때 저런식이라메 ㅋㅋ
법팔이들 장사하려고 범죄자를 방생 하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든다...
돈벌이 소재 무한 연성 중
피해자가 가장 억울한 나라...
나라가 강력범은 몰라도 니들 돈은 안찾아주겠다고 대놓고 드러내는거. 서민들의 알뜰한 저금보다 사기꾼들이 거하게 유흥하고 여기저기 기름칠도하는게 서로서로 좋다 이거지.
경제범죄에는 관대하고 죽창류 범죄는 엄벌함
ㄴㄴ 논란이 되는 범죄에 엄벌에 가깝지 죽창류 범죄는 기득권이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곧 경제사기꾼 죽이고 공론화 시켜서 실드받는 시대가 찾아와도 그러려니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