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
[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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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게 말 못하는 취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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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수 매기는걸 너무 좋아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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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동내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시키들뻬고는 다 증인 신청하는 상황이 나와서 그래요.
판사란 색희들이 정치적 입장을 왜 고려를 하는지 이해불가. 정의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색희들이지
형사사건에서 재판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이라고 합니다
커트를 하고 싶어도 커트할수 없는 상황만들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막산이 이전에는 다들 재판을 일찍끝내려했지...무한정 늘릴려고 하는 것들이 드물어서 커트할 법률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뿐이죠.
2심, 3심 까지 가면 재판지연 안통함 1심에서 사실관계가 다 끝난것들을 다시 올리지 못하기 때문임. 새로운 증거라거나, 국면전환용 카드가 있다면 또 모를까..1심때 쓸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상태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함.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만...
선거법 재판도 법원 휴정 때매 10월 선고 위증교사 재판은 빨리 종결되는 편임 그리고 위증교사와 선거법 재판은 2주에 한번씩 해왔다. 이것도 고려해야됨.
결심공판이 뭐야? 언제 선고한다고 알려주는게 결심공판이야?
형량 구형하고 질질짜는거 말하는날아님??
형사사건에서 재판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형하는 날이구나 ㅋㅋ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하여 형확정하는 날이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3601369890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젤 빨리 나와서 다행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601369890
말그대로 동내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시키들뻬고는 다 증인 신청하는 상황이 나와서 그래요.
루리웹-3601369890
판사란 색희들이 정치적 입장을 왜 고려를 하는지 이해불가. 정의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색희들이지
루리웹-3601369890
법원 휴정기가 7~8월 2주간 있다 매년 정해져있는거
제레미피셔
선거법 재판도 법원 휴정 때매 10월 선고 위증교사 재판은 빨리 종결되는 편임 그리고 위증교사와 선거법 재판은 2주에 한번씩 해왔다. 이것도 고려해야됨.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601369890
커트를 하고 싶어도 커트할수 없는 상황만들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막산이 이전에는 다들 재판을 일찍끝내려했지...무한정 늘릴려고 하는 것들이 드물어서 커트할 법률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뿐이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3601369890
2심, 3심 까지 가면 재판지연 안통함 1심에서 사실관계가 다 끝난것들을 다시 올리지 못하기 때문임. 새로운 증거라거나, 국면전환용 카드가 있다면 또 모를까..1심때 쓸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상태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함.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1심이 가장 오래걸리고 2심, 3심으로 가면 선고가 빨리 나옴.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만...
루리웹-3601369890
결심있고 바로 다음이 선고기일이지 대략 한달후
심리를 종결한다해서 결심이야 검찰이 구형하고 피고인은 대가리박고 눈물의 최후진술하고 뭐 그런날이지 ㅎ
루리웹-3601369890
미안 오타때문에 댓글 삭제했어 위에 댓글 달았어
ㅈㄴ늦게 나오네 판사야 자존심 지켜라 좀
그 색희들이 그런게 어딨음? ㅋㅋㅋ 그냥 출세의 상징이니 판사 하는 거지. 정말 정의에 뜻이 있어서 판사 하는 색희가 10명중에 2명도 안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