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해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심사 했던 법원 영장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죠.
검찰도, 위증교사 유죄 사건은 징역형이 93%라며 징역 3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작년에 구속 되었어야 했는데 영장 판사가 쫄아서 에휴
[정치] 지난해 이재명 영장 심사 땐 “위증교사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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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지마! ㅆㅂ! ㅋㅋㅋㅋㅋㅋ
소명이 됐다고 판사가 땅땅 한걸 뒤집으면 진짜 이 나라 사법이 병1신되는거지
영장실질심사 심문조서는 형소법 315조에 의해 당연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고 당해 법관은 아니지만, 판사 면전 조서라 수사기관의 피신조사와는 달리 증명력 또한 크다고 봐야지.
쫄지마! ㅆㅂ! ㅋㅋㅋㅋㅋㅋ
영장실질심사 심문조서는 형소법 315조에 의해 당연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고 당해 법관은 아니지만, 판사 면전 조서라 수사기관의 피신조사와는 달리 증명력 또한 크다고 봐야지.
소명이 됐다고 판사가 땅땅 한걸 뒤집으면 진짜 이 나라 사법이 병1신되는거지
그럴리는 없다고 보지만 울 나라 판사들처럼 비겁한 색히들이 또 없어서 걱정이기는 함
양명수랑 그 개색희. 최소 그 영장 기각만 안했어도 나라가 10년은 앞서갈 수 있었음